“재정파탄 위기 부추기는 편법 지방채 발행, 남구 재정구조조정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남구위원회(위원장 조재옥)이 “재정파탄 위기 부추기는 땜질식의 편법 지방채 발행 중단하고 남구 재정구조조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남구위는 30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60억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편법추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남구위는 “그동안 남구 예산은 세입재원의 한계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수립을 매년 되풀이했다”며 “급기야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잔치와 이 빚을 갚기 위한 남구 알짜배기 재산 매각이라는 발상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남구위의 주장에 따르면 남구는 2011년 예산 역시 지난 5월 1차 추경을 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4개월분 71억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24억 등 96억의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도 세우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
남구위는 “남구청은 최근 지방채 60억원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고 현 봉선동 청사 매각 뒤 즉시 상환 조건이 달려 있다”며 “이는 미편성 예산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은 땜질식 편법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남구위는 “남구는 입으로만 재정의 심각성을 이야기 할 뿐 자구책도 없이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부활하며 지방채 발행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외부용역을 통해 남구 15여년 동안의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고재정을 재편성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위는 “‘남구 재정파탄위기 민노당대책위원회’로 시작하여 남구의 제정당, 시민사회, 주민들과 연대한 ‘범남구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구 편법 지방채 발행 규탄 및 재정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재정파탄 위기 부추기는 땜질식 편법 지방채 발행 재검토하고 남구재정구조조정 대책 마련하라!
최근 남구청은 지방채 60억 발행을 위해 주월동 메가트로(구 화니백화점) 건물로 청사이전 추진 명목과 현 청사 매각 즉시 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행정안전부에 투ㆍ융자 심사를 6월 중순경 요청하였고 7월중으로 승인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남구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남구 예산은 세입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수립을 매년 되풀이 했으며 이제 2ㆍ3회 추경은 당연시하는 예산운영을 하더니 급기야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잔치와 이 빚을 갚기 위한 남구 알짜배기 재산 매각이라는 발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작년 7ㆍ28 보궐선거의 남구예산 2배 확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남구 재정파탄 위기의 서곡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1년 올해 역시, 지난 5월 1차 추경을 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4개월분 71억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24억 등 96억원의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도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이럼에도 집행부나 의회는, 입으로만 남구 재정의 심각성을 얘기할 뿐 이의 타개를 위한 어떤 자구책 마련도 없이 중앙 탓만 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5월 추경에서는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라 하여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예산을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어가며 부활시켰다.
이러고도 지방채 발행 운운 하는 것은 뭔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은 명목상 청사이전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신청사 매입에 따른 구비 62억원의 지출로 인한 세입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71억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24억 등을 메꾸기 위한, 지방채 발행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은 땜질식 편법발행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을 수립 집행해야할 구청장이, 더구나 뻔히 감사에 지적될 줄 알면서도 땜질식 편법으로 재정위기를 일시 모면하려는 것은 선량한 남구민을 모욕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또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구민과의 소통도 전혀 없이 현청사 매각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요청한 사실은 현청사 매각을 기정사실화하여 남구민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독선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작년 청사이전의 무리한 추진 목적이 결국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구는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재정 현실인데 이미 발행한 75억여 원의 지방채와 사회복지기금 등 20억이 넘는 기금전용에 이어 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155억원에 이르는 부채와 매년 발생하는 수억원의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청사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남구는 지금 재정위기 앞에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위기는 기회다 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된다. 지금의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해 빚을 내고 논밭을 파는 것은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지금 남구에 필요한 것은 시와 중앙정부의 처방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자구노력으로 남구재정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남구 15여년 동안 잘못 수립되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재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남구의 비전에 맞게 재정을 재편성 하는 남구재정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차 추경시 남구재정 현실을 무시하고 편성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9월 2차 추경시 당장 삭감함으로서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구청장은 지금 당장 남구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화려한 장밋빛 미사여구로 남구의 어두운 그늘을 감추지 말고 주민들에게 진정한 재정위기 현실을 고백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해야 한다. 남구와 남구민을 위한 현청사의 올바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남구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남구 재정파탄 위기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 구성을 출발로 이에 동의하는 남구의 제정당, 시민사회, 다양한 주민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연대하고 ‘범남구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의 현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나설 것이며, 남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남구청장은 현청사 매각을 전제로한 편법 지방채 발행 전면 재검토하라!
- 남구청장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재정구조조정 과감히 실시하라!
- 남구청장은 재정현실 무시하고 1차 추경시 편성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9월 2차 추경시 전액 삭감하라!
- 남구청장은 재정위기 타개와 현청사 올바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라!
2011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남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