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언론노조, "미디어렙법 제정하라", "광고직거래 금지하라"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접영업을 막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 직접 영업 금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MBC>, <KBS 광주방송총국>, <KBC> 언론 노동자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백정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신성진) 등은 28일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광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의 미디어렙 지정을 관철하는 끝장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 참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를 활용해 경색국면을 만들어냄으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미디어렙(방송 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미디어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시청률 지상주의 완화, 지역민의와 공론의 다양성을 지켜 온 공적자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공적 역할을 묵살해 조중동 종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친권력-친자본적인 조중동 방송에 ‘광고 직거래’라는 특혜를 달아주고 있다”며 “종편이 미디어렙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고 약탈로 취약매체는 고사되고 신문시장마저 조중동 방송에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금지 △조중동 방송에 사회적 책무와 공적 책무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부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 거칠 것 등을 주장하며 “1만 5천 언론노동자는 총파업을 포함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며 “미디어렙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냄으로써 끝장 투쟁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낙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장은 “언론과 광고주의 직거래는 엄청난 폐해를 낳을 것이다”고 말문을 연 김 지부장은 “얼마 전 모 대학에서 광주 한 신문사와 1억원에 광고 기사를 청탁했다. 그 신문사는 조중동 종편에 참여하고자 하는 언론이다”며 “언론이 광고 영업을 하는 순간 언론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지난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거래는 ‘언론의 공적 영역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조중동 종편의 의무위탁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을 박살내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주의 각종 방송광고를 광고주를 대신해서 방송국에게 판매하는 제도인 미디어렙은 보도, 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장치로 지역방송, 종교방송, 중소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해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종편의 미디어렙 지정을 관철하는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체면도 염치도 위신도 없다. 본색이 알몸으로 드러났다.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로 KBS 수신료를 활용해 경색 국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미디어렙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렙은 보도. 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시청률 지상주의를 완화하여 시사보도, 교양, 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고 저질 프로그램의 창궐을 저지해 왔으며 중소 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민의와 공론의 다양성을 지켜온 공적 장치였다. 이런 사회의 중대성으로 인해 미디어렙 법안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공적 역할을 묵살하고 KBS수신료를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함으로써 공론의 장마저 봉쇄하고 있다. 입법화가 늦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는 조중동 종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친권력-친자본적인 조중동 방송에 ‘광고 직거래’라는 반(反) 시장적인 특GP의 날개를 달아주고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약탈적 광고시장으로 만들어 가려한다. 종편이 미디어렙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고 약탈로 인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들이 고사될 것이며 신문시장마저 조중동 방송에 먹혀 들어가며 대다수 신문들이 말살 위기로 내몰리고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될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은 희석되고 지상파방송마저 광고를 직거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방송의 독립성 또한 와해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종편의 미디어렙 지정을 요구하였다. 종편의 의무 위탁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광고 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의 공론화와 입법을 계속 미룬다면 이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전 언론을 제물로 바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 될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라. 조중동 방송에도 편성비율, 심의수준, 광고품목 등의 사회적 규제와 취약매체 지원,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의 공적 책무를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부과하라. 또한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이 아닌 한, 공정 방송을 회복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제대로 선 이후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라. 1만 5천 언론노동자는 언론악법의 위법적 처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총파업을 포함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끝장 투쟁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함께 나선다. 우리는 불법적 특혜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살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기도를 단연코 저지하고 종편의 렙 지정을 전제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냄으로써 이번 끝장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