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 둑 높이기] 생태경관 훼손...철회돼야

문화유산과 생태경관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는 철회되어야 한다.

- 광주호둑높이기저지연대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광주호 둑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권 지천 상류댐을 증고시켜 약 7,000만㎥물을 추가 확보하고 영산강에 흘러 보낸다는 것이다. 물부족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지 가뭄 문제가 발생한 지역과는 상관없다. 확보한 물을 영산강 환경용수 즉 영산강에 흘러 보낸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광주호 둑을 2.1m를 높이고(현재의 댐 높이가 25.0m라고 했다가 지금은 25.5m라고 밝히고 있음. 이를 27.6m로 키운다는 것임. 애초 2.6m 증고계획이 현재는 2.1m가 됨) 홍수위는 1.1m를 중고 시킨다, 만수위 등 관리수위가 3m~5m가 상승한다. 광주호 둑을 높여 589만㎥물을 추가 확보하여 매일 23,600㎥ 물을 영산강으로 흘러 보낼 계획이다. 홍수조절량은 588만㎥으로 설정했다.

농어촌공사는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말 실시설계 완료,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홍수와 물부족 대책, 영산강 환경용수 확보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근거로 사업 철회 혹은 조정을 요구하자, 둑의 안전도 보강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기어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으로, 광주호 인근 무등산권 문화유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광주호 둑높이기는 타당성이 없다


- 물이 부족한가?
현재 광주호물이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약 1,600만㎥ 물이 남는다(농기반공사, 2002. 12). 농업용 물수요도 줄고 있는 추세이다. 기상이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하다. 막연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를 들여 둑을 높이고 물을 채운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2005년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조성한 것만 보더라도, 현 재원으로도 광주호 물이 부족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영산강 수질개선 위해서?
현재, 광주호 증암천과 합류되는 영산강 구간은 2급수이다. 합류구간쪽은 국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인 담양습지가 있다. 영산강은 광주하류쪽을 지나면서 유입되는 하수 등 오염원들로 인한 수질악화가 문제이다. 자연정화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수질개선 대책이다. 수량과 수질개선과의 연관된 계산자료 제시 없이 영산강에 흘러 보낼 수량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영산강운하로 의심되는 영산강사업에 따라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상류댐 대책이라고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실지로 깊은 수로를 만드는 영산강사업 준설공사로 습지와 모래톱 자연여울과 소 등을 대부문 제거함헤 따라 영산강은 자연 정화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승촌보 죽산보 건설로 정체되는 강물은 쉽게 오염될 수 밖에 없다. 오염될 물을 희석시킬 효과, 또한 승촌보 등 수문을 열고 난후 물을 다시 채워야 할 공급용수로서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무등산 자락에 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깊은 수로(운하) 조성사업을 포기하면 영산강은 복원될 희망이 있고 무등산 경관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 홍수대책이 되는가?
현재의 광주호 재원으로도 홍수조절양은 450만㎥이다. 치수계획에서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5년)에서 광주호 홍수 조절양은 460만㎥로 설정했다. 현재 2.1m 혹은 2.6m를 증고하여 목표하는는 홍수조절양은 588만㎥이다. 현재의 둑에 수문을 설치하고 홍수기에 수위를 낮추면 낼 수 있는 효과이다. 더욱이 둑높이기로 홍수위는 EL. 79.85m로 설정했는데 이 홍수위가 만수위이기도 한다. 현재 만수위는 EL. 74.6m이다.

광주호 둑을 높여서 물을 채우고 현재 만수위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하면서 홍수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로 광주호 상류쪽은 오히려 홍수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또한 호수생태원수몰이 안되게 한다면서 방수제를 건설하는데, 이 방수제가 배수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충효동 마을은 홍수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제당 즉 둑은 C급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수토(물넘이시설)가 D급으로 판단되었다. 안전문제상 시설보강이 시급하다면 이 여수토 즉 물넘이 시설을 보강하면 될 일이다. 둑을 보강하는 것과 증고는 별개다. 둑을 더 보강한다 하더라도 둑 전체를 높여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2007년, 2008년에 광주댐 개보수사업이 각각 진행되었다. 4대강사업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둑높이기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등산 경관과 시가문화권, 호수생태원이 수몰될 위기에 있다.

- 무등산권 광주호 주변은 우리나라 15~16세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현장이다.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누정문화권으로 표현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다.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 등으로 명명되어진 생태·문화경관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소쇄원 식영정 등은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자연과의 조화가 빼어난 건축물로 가치를 높이 평가 받는 문하유산들이 둑높이기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의 삶과 세상을 노래한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측은 정자 등의 문화재가 수몰되지 않는 것으로 훼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호 수위 상승이 둑 인근의 문화재인 수남학구당, 호수 상류부근인 식영정 일대, 환벽당, 소쇄원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지형변화를 불러 문화역사자원의 가치 하락이 명백하다. 노자암 완전 수몰, 환벽당 인근 조대 완전 수몰, 호수생태원 수몰, 광주시 지정 기념물인 왕버들나무의 영향 등의 피해 또한 크다.

- 130억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몰된다.
지난 2006년 13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광주호 호수 생태원이 수위상승으로 상당부분 수몰된다. 농어촌공사는 22억 예산을 들여 방수제(500m 길이, 높이 2.85m)를 설치하여 홍수생태원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없고 경관만 훼손, 피해만 키운다. 방수제 건설이 배수 장애를 발생시킨다.

상류마을은 침수위험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제에 배수펌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타당성 없는 사업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2중, 3중으로 낭비하는 꼴입니다. 또한 방수제를 만들어 놓더라도 광주호 수위가 높아진다면 호수생태원은 지하수위 상승으로 상시 침수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위 상승에 따fms 도로이설 공사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국고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은 허구이다.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은 이명박정권이 대형 국책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다는 선전해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과 생태경관을 훼손해 가며 강과 문화를 살린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광주호 둑높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광주호 둑높이기가 부당하다고 광주시, 광주시 북구, 광주시의회, 그리고 지역민,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왔다. 충분히 재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완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실시 설계 중이다. 불행중다행으로 아직 삽이 떠지진 않았다. 둑높이기로 얻을 효과는 불분명하고 잃어버리고 손실은 클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둑높이기를 취소해야 한다.

[참고 자료]

광주호(전남 담양)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