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둑높이기, "문화유산 훼손"

기자회견문 [전문]

문화유산과 생태경관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광주호둑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대책, 하천수 확보를 위해 광주호 둑을 2.1m를 높이고 수위는 2~3m를 높인다는 것이다. 둑높이기 사업으로 589만㎥물을 추가 확보하여 매일 23,600㎥ 물을 영산강으로 흘러 보낼 구상이다.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말 실시설계 완료,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광주호 둑높이기는 타당성이 없다. 현재 광주호물이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약 1,600만㎥ 물이 남는다. 이런 광주호 둑을 높여서 물을 채우고 또 하류의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광주호 상류쪽은 오히려 홍수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호 둑을 높여서 물을 더 흘러보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 또한 없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여수토가 D급이어서 시설보강이 시급하다면 이 여수토를 보강하면 될 일이다. 둑 전체를 높여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기어코 둑을 높여 물을 더 채우려는 의도가 4대강사업의 주목적인 영산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광주호 주변 무등산 경관과 시가문화권, 호수생태원이 훼손될 위기에 있다. 무등산권 광주호 주변은 우리나라 15~16세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현장이다.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누정문화권으로 표현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다.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 등으로 명명되어진 생태·문화경관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이런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의 삶과 세상을 노래한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자 등의 문화재가 수몰되지 않는 것으로 훼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호 수위 상승이 둑 인근의 문화재인 수남학구당, 호수 상류부근인 식영정 일대, 환벽당, 소쇄원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지형변화를 불러 문화역사자원의 가치 하락이 명백하다. 노자암 완전 수몰, 호수생태원 수몰, 광주시 지정 기념물인 왕버들나무의 영향 등의 피해 또한 크다

○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은 허구이다.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은 이명박정권이 대형 국책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다는 선전해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과 생태경관을 훼손해 가며 강과 문화를 살린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 주민들이 반대하는 광주호 둑높이기. 정부는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호 둑높이기가 부당하다고 광주시, 광주시 북구, 광주시의회, 그리고 지역민,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둑높이기를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완료하려 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대책을 사업 이유로 내세우지만 주요목적은 영산강 유지용수 확보 즉 영산강 수위유지이다. 4대강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강 상류 둑높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 지탄 받을 일이다.

○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인 4대강사업 둑높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더니 막대한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하여 4대강사업을 홍보 해온 현 정권에 대한 염증과 분노가 어제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에도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업을 추진한 모든 주체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둑높이기 저지를 위해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1. 04. 28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문화도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