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의서 안전불감증 지적
김민종 광주시의원(비아, 첨단)이 25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시급한 현안은 뒷전에 미뤄놓고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교육청 예산이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예산편성방침에는 예비비의 비율이 총액대비 0.5%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본예산에는 1.8%인 247억원을, 1회 추경에서는 13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2012년 1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광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시설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여야 함에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초등학교 154·유치원 115개교 중 무려 225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전한 공교육기관에 어떤 학부모가 신뢰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아이들이 배식통과 잔반통을 밀고 다니고 있는 현실인데도 교육청이 안전진단 A등급을 받은 학교에 기숙사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예산을 허술하게 편성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여유부지가 없어 증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급식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운용에 대해서 “매번 열악한 재정형편상 적절한 곳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교육청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며 “2008년 820억원, 2009년 1,215억원에 이어 201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1,122억원이 남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불용처리 하는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