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공익 시설인 터미널을 분리 매각하라 [전문]
산업은행이 터미널 분리 매각을 거부한다면 공익 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 사회 유통구조 독점화하도록 돕는 것
최근 대한통운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터미널은 지역의 공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공익 시설이 개별 기업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과거 광주시는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공익 시설인 광천동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호에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지만 금호가 대형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을 대한통운 자회사에 편입시키면서 공익 시설인 터미널의 운명도 채권은행의 매각 이익 극대화 수단이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천동 터미널이 분리 매각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통 구조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매각이익 극대화만을 꾀하지 말고 공익적 판단을 감안하여 터미널 분리 매각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익 시설인 터미널이 특정 기업에게 인수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만약 광천동 터미널이 동종 유통 기업에 인수될 경우 지역 유통 시장이 독점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터미널 시설에 대한 사용 비용 과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가도 우려되는 문제이다. 현재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 대부분이 터미널 시설 운영에 대해 경험이 없고 공익적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는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다면 터미널에 대한 분리 매각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터미널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배제된 채 터미널 매각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지역 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합리적인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04. 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