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65명 정규직화

광주시는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65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각급 기관에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정규직화가 곤란한 직종, 한시적 특정업무 수행자, 고령자 등은 외주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파트타임 등 단기채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근로조건 보호장치(정규직 채용 등)가 제대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기간제 인력 운영계획 심의, 직무 및 인력진단 후 재배치 등을 권고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를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법정휴일 유급화, 월급제 전환 등도 적극 검토해 공기업 직원의 사기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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