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광주시당 성명서 [전문]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특히, 광주댐 상류에는 무든산의 경관과 가사문화권, 135억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과 시지정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둑을 높인다면 이들지 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광주광역시당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반드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
1.저수지 둑높임사업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 없음.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재개발하여 홍수 및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유지용수 공급 등을 위한 저수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저수지 96개소에 대하여, 기존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를 통한 저수용량 확보로 가뭄우심지역에 추가용수 공급 및 지류하천 갈수 시 유황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사업’ 이라고 밝히고 있음”
※ 광주호의 경우 물부족 사례나 홍수문제가 없는바, 하천유지용수 유황개선 확보가 목적임을 알 수 있음.

2. 농업용수 부족근거 없음
○ 현재 광주호의 용수는 총 저수량 중 2,580천㎡가 여유분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한 바 없으며, 물 부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3. 둑 노후화로 붕괴위험 과장
○ 광주호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광주호의 안전성은 C 등급으로 나타남.
○ 현재 D 등급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 보강사업 등이 농어촌공사에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제방에 대한 보강사업은 4대강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
○ 2010년 5월 농림식품수산부 4대강새만금과의 무등산 자락 광주호 둑 높이기 공사 강행 마찰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면,
‘광주댐은 1976년 준공되어 34년이 경과된 저수지로써 200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제체의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D등급)으로 진단받아 둑 높이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D등급이 아닌, C등급임을 알수 있음. 광주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강이 긴급하다고 할 수 없는 C등급임.

4.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
○ 사전환경성 검토 설명회 자료에 광주호 주변 농경지의 가뭄피해와 홍수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가뭄과 홍수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역시 없음. 


* 광주호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피해
1. 시기념물과 가사문화권의 경관 및 환경파괴

○ 기념물1호 환벽당, 제4호 충효리 정려비각, 제16호 충효동 왕버들 및 주변문화재인 식영정, 취가정, 가사문학관 등 현재 광주호 주변의 정자문화권의 경관 및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

2.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의 수몰
○ 광주호 생태공원의 상당 부분이 수몰됨으로써 광주시와 북구청(당시김재균 국회의원 북구청장으로 재임)이 2005~2006년 135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수생태공원의 기능이 상실됨.
○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수생태원에 둑을 500m둘레로 쌓아 수몰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 습지의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어 시민들의 생태학습장, 휴식공간으로써의 활용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임.

3. 주민 생존권 파괴
○ 광주호 주변은 매일 수만의 관광객이 탐방하는 공간이며, 주변 상가들은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식당등을 운영하며 생계활동을 펼치고 있음.
○ 공사기간 2년, 공사기간 이후의 환경파괴로 인한 탐방객 감소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주민 생계에 문제 발생
○ 담양 남면과, 광주충효동의 지형의 차이가 있어 집중호우 시 인근마을과 호수생태공원의 침수가 우련 됨.
○ 광주호 상.하류 주변 지역 과수원 등 농작물에 안개 및 냉해 패해가 증대되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1. 업체 선정의 문제점
○ 민주당 광주시당은 2011년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나,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14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청취 및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농어촌공사만의 행사로 진행 할려고 하였고.
또한 농어촌공사담당자는 설명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 함.

2. 환경영황평가의 대안
⓵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⓶환경단체와 문화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가 수일내에 이루어져야 함.
11. 4. 19

민주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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