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한국 핵정책의 문제와 대안
[영광원전] 한국 핵정책의 문제와 대안
  • 광주in
  • 승인 2011.03.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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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여 29일 오후 3시 광주엔지오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은 원전사고로 부터 안전한가?' 토론회 발제문 전문 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한국 핵정책의 문제와 대안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

“끝을 알 수 없다” 일본핵안전위원회(3.28)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3.21 대통령 주례연설 61차)
“우리 원전은 일본보다 100배 이상 안전하다”(3.1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원전은 일본과 달리 안전기준이 높아졌을 때 설계되어 안전하다”(3.17, 이명박 대통령)
“핵발전소의 설계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충분치 않다. 안전이야말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3.15 독일 메르켈 총리, 원전 7기 중단 결정하며)
“핵발전소 필요없고 전기 아껴 쓰겠다.”(3.28 독일 원전 중단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

1.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 현황

1) 후쿠시마 제 1원전 원자로별 핵사고 상황
① 1호기
- 수소폭발, 노심용융 가장 심각하게 진행, 물웅덩이 평상시 1만배 이상 방사성물질

② 2호기
- 노심용융 사고
- 도쿄전력: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인정
- 터빈 건물 지하실 물웅덩이에 정상가동 때와 비교해 10만배 높은 방사능 검출(27일)
- 시간당 1000msv 이상의 방사능 검출, 30분만 서 있어도 림프구가 줄어들고, 4시간 머물면 사람의 절반은 30일 안에 숨질 정도의 고농노 방사선량

③ 3호기
-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폭발
- 수소폭발, 3호기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이 담긴 냉각수조에서 검은 연기, 플루토늄(6%) 포함된 MOX 혼합핵연료, 플루토늄 연료봉 부분들이 추가로 녹아내릴 수 있음
- 플루토늄 239, 100만분의 1그람으로 폐암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
- 노심용융 통제 안될 시 체르노빌 능가하는 최악의 원전사고
- 물웅덩이, 평상시 1만배 수준 방사성 물질
- 터빈 건물 지하 1층 부근에서 일하던 작업원 3명 강한 방사능에 피폭, 2명 후송

④ 4호기
-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폭발, 외부 차단벽 파괴, 수미터의 두께의 철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원자로 안에 있던 고준위 핵연료들이 아무런 보호막도 냉각장치도 없이 외부 대기에 노출,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지르코늄 금속 보호막이 산소와 반응하여 녹아내릴 수도 있음. 추가 수소 폭발시 핵연료 파편 포함하여 더 많은 양의 방사능 유출
- 사용후 핵연료, 폐기후에도 핵붕괴가 진행, 붕괴열 발생, 특히 세슘과 스트론튬의 발열이 가장 많으며, 이것들의 반감기가 30년 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년 이상 저장수조 보관
- 가동 중인 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더 심각

⑤ 5,6호기 냉각수 소실, 사용후 핵연료 온도 상승 중

⑥ 일본내 방사능 오염
- 후쿠시마 원전 부지 5개 지점 토양에서 플루토늄 검출(3.28)
- 220km 떨어진 도쿄 수돗물과 정수장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
- 100km 떨이진 지역의 시금치에서 기준치 27배 방사성 물질 검출
- 일본정부 원전 주변 11개 품목 출하 중단 및 섭취 제한 권고(3.25)

2) 핵사고 규모와 처리 상황
- 핵사고 통제불능 상태 계속, 사고시 가동될 시스템 총제적 마비, 상황예측불가능
- 끝이 보이지 않는 핵사고,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전개될 사고의 피해가 더 심각,
-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후쿠시마 핵사고 사상 최악의 체르노빌 핵참사와 같은 7등급(대사고), 현재까지 방출된 방사선량으로도 국제원자력사고등급에 따르면 체르노빌 핵사고의 7등급을 넘어섰다고 발표(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 등이 발표한 방사능 수치를 종합)
- 1기의 원전사고에 해당하는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의 경우 각 3기의 원자로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세 개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용후 핵연료 폭발 사고에 더해 아직까지도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계속 방출되고 있어서 사태를 가능하기 어렵고 심각
- 최악의 경우 추가적으로 원자로 노심 녹아내리고 대량의 고방사능 물질 누출

3) 국경을 넘은 방사능 물질
- 3.28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에서 검출되는 감마선 발견(요오드나 세슘에서 발생)
- 3.23 강원도에서 방사능 물질 제논 검출, 전국 12개소에서 주 1회 정도로 대기 부유진 방사능 분석,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공개한다는 방침과 달리 극소량이라 문제 없다면서도 4일 동안 검출 사실 은폐, 지난 27일 발표
-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능 낙진 절대 오지 않을거라 장담하다가 막상 검출되자 극미량이라 안전하다 주장

4) 한국과 주변국 피해 및 정부대응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방사능 물질 검출
- 중국 동북부 헤이룽 성 방사능 물질 검출
- 3월 28일 서울에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검출(세슘이나 요오드에서 발생)
- 3월 27일 원자력안전기술원, 23일 부터 홈페이지 통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제논 133이 강원도에서 검출(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뒤 북극지방을 돌아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
- 전국 12개소에서 주 1회 정도로 대기 부유진 방사능 분석
-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공개한다는 방침과 달리 극소량이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4일이 지나서 발표
-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능 낙진 절대 오지 않을거라 장담하다가 막상 검출되자,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발표, 극미량이므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
- 울릉도, 독도 주변과 제주도 남쪽 해역, 서남부 도서지방 등의 해수 시료와 해양 생물시료(어류, 패류, 해조류)는 아직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음

2. 핵발전소 사고의 본질

1)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 원전 산업계는 언제나 핵발전소 사고 있기전 100% 안전하다고 주장
- 미국, 러시아, 일본 세계 강대국에서 사고, 고도의 산업기술을 가지고 안전 매뉴얼이 잘되어 있다는 일본의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보여줌
-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소 사고가 기술 발전에 의해 극복될 수 없음을 보여줌, 핵발전 역사가 발전했지만 오히려 핵사고 규모는 더 최악으로 치달음

2) 핵사고 확률
- 원자력 산업계와 정부, 핵발전소 사고는 100만년에 한번 일어날까말까 한 사고
- 스리마일 핵사고(79년), 체르노빌(86년), 후쿠시마(2011년)
- 1956년 핵발전소 상업가동 시작이래 55년만에 무려 3차례 대형 핵사고 발생
- 핵사고는 사고 그 당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방사능 오염
-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우리 당대에 발생할 수 있음

3) 쓰리마일(79년, 가압경수로) 원전사고
- 역사상 최초의 핵발전소 대형사고(노심이 핵분열한지 3개월, 핵분열 생성물질 많이 생성되지 않아 붕괴열 감소로 야간의 냉각이 이루어짐)
- 핵연료봉 멜트다운, 30초 만에 폐쇄, 주변 20마일 이내 주민 소개
- 암발생율과 가축피해 급증→ 주문된 원자로 가운데 61기 취소, 신규원전 건설 중단

4) 체르노빌(86년)
- 가동된지 2년 만에 사고, 사고 현장에서 수십명 사망, 진화작업에 투입된 약 80만여의 군인이나 광산 노동자 중 2만5천명 이상 사망. 주변 30km 이내 사람 못사는 폐허
- 세계 보건기구, 체르노빌 사고 당시 0-4세 였던 벨라루시의 고멜 지역에 사는 아이들 셋중 한명 몇 년 또는 몇 십년후 갑상선 암 발생
- 발전소- 핵물질이 유럽 전역을 덮었기 때문에 사고 후 50년 안에 암으로 사망할 사람 수 백만명으로 추산
- 인구 4만 5천명이 살던 지역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바뀜
- WHO 4천명 사망, 그린피스 90,000 이상 사망, 수십만 명이 갑상선암, 백혈병 등 각종 방사능성 질병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

3. 방사능 물질이 끼치는 영향

- 바람, 물,(지하수, 해수), 공기, 음식물 통해 방사능 물질 섭취, 그래서 일본에서 괜찮다고 하는 방사능량도 아님, 전체 총량 계산(물, 공기, 음식 등) 어린이, 임산부 등에 치명적.. 현재 기준치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임
- 방사선은 아주 작은 에너지가 몸속에 들어가 엄청나게 파괴적인 속도로 세포와 유전자 교열을 파괴, 교란
- 암이나 백혈병, 기형아 등 치명적 질병 초래

4. 한국의 주요 핵발전소 사고
- 한국에서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는 항상 은폐와 축소를 거치다 방사능 오염이 확산된 후 나중에 알려짐
- 멜트다운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사고 월성 1호기와 영광 2호기 발생(두 사고 모두 국정감사(월성)나 영광지역 원전반대단체 실상 폭로로 드러남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1 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 누설사고고 축소 은폐

① 월성
- 1984년, 1988년 월성 1호기에서 냉각재로 쓰이는 중수 누출 사고
- 1984년 월성 1호기 중수 누출사고시 무려 전체 냉각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23,475톤의 중수 누출
- 1988년 1,942톤의 중수 누출
-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 외부로 유출, 방사능 오염...타지역에 비해 기형가축 많이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율 높음

② 영광
-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무뇌아 출산
- 1995. 07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6 영광2호기 증기 발생기의 관에 구멍 생겨 냉각재 누출사고, 누출량 발전소 내부 허용한계치 초과, 원자로 가동 중단, 크세논 133 다량 유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처음에 한국전력 사고 은폐하고, 가동 중단단계에서 사고 사실 알림
- 1997. 06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 2002.04.03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 2002.12.01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 2002.12.22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
- 2003.04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 2004 영광4호기 한국형 원자로의 예상치 못한 사고(영광 4,5,6호기,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밸브 이상)로 방사성물질 함유된 폐수 5,000톤이 5일간 바다로 유출

③ 고리
- 고리 1호기 잦은 고장으로 30번이나 원자로 가동 중단
-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998, 1개), 고리 2호기 핵연료봉 손상(2001, 42개), 고리 3호기 핵연료봉 손상(2001, 1개)
-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로 백색비상 발령(2010, 9.17)

④ 울진
- 울진 3호기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 울진 3호기 8.2톤의 1차 냉각수 누출과 노동자 방사능 피폭 사고(1999. 10.28)
- 울진 3호기 핵연료봉 손상 사고(2001.10)
- 울진 3호기 핵연료봉 파손(2002)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1 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 누설사고고 축소 은폐, 체르노빌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

5. 한국 핵발전의 안전성 문제

1) 지진 안정성
- 월성 핵발전소 지역 활성단층대
- 소방재청, 연평균 지진발생횟수 1978-96년 16회에서 1997-2010년 41회 급격 증가
- 역사적으로 경주 등 일대에서 1834-1643까지 규모 6-7.2 지진 10차례 발생
- 많은 전문가들, 경주 외곽 진도 6.5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 있다고 주장
- 국내 원전 내진 설계 6.5이하/일본 7.5, 그러나 진도 9 발생
- 지금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 아니라, 쓰나미, 대책 취약...지진만 문제 아님
- 1983년 아키다 근해 지진 해일 울릉도 77분, 속초 103분에 도착

2) 한일 원전 비교
- 가압경수로 비등 경수로 발전원리 같음, 체르노빌 때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감속제 흑연사용이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주장
-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압 경수로 형)
- 비등경수로 우라늄 연료봉 주위를 물이 증기가 되어 직접 터빈을 돌리는 형태
- 가압경수로 고압의 물이 우라늄 연료봉의 열을 흡수, 2차 회의 물을 가열시 이물이 증기가 되어 터빈 돌림
- 가압경수로형의 증기발생기에는 직경 3cm 이하에 길이 20-30미터의 가느다란 관이 수천개 있는 데 원자로에서 뜨거워진 150기압, 300도의 물을 견디기 위해 첨첨단 합금 사용, 증기 발생기에서 균열 발생 냉각수 누출 사고 발생
-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45톤 냉각수 누출 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 한국에는 가압경수로 뿐만 아니라 캔두형 중수 핵발전도 있음
- 멜트다운을 일으킬 만큼 잦은 중수 누출사고를 일으킨 월성 중수 핵발전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6.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의 문제

1) 저탄소 녹색성장, 원자력 르네상스
- 한국 21기 가동(영광 6기, 월성 4기, 고리 5기, 울진 6기), 7 건설중, 6기 계획 중
- 원자력 발전 비중, 2030년까지 59% 올릴 예정
- 삼척, 울진, 영덕 등 신규원전 부지 선정예정
- 고리 1호기 2007년 수명연장, 월성 1호기 수명연장

2)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다
- 세계 전체 소비 에너지 중 핵발전 비중 6% 이하(IEA/OECD)
- 현재 핵발전 용량의 4배로 늘린다 하더라도(2050년 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의 10%
- CO2 감소 감소 4% 이하 기여(4배 확대해서...2050년까지)
- 10일마다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지금부터 2050까지
- 1400개 원전 건설 US 달러 10 조 필요

3) 한국정부의 과다 에너지 수요 예측
-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두 배에 가까운 독일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
- 독일, 2030년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 감소 예측, 한국 지속적 성장 예측
-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세계 최고인 미국 다음가는 전력 소비 예측에 기반한 전력수급정책 추진

7. 에너지 대안의 새로운 길

1) 세계 동향
- 독일, 7기 원전 폐쇄 결정, 2017년까지 남은 원전 점차적 폐쇄
- 원전기술은 과도기적 산업, 2017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원전은 아예 폐기(독일 연방 환경청)
- 미국, 1979년 스리마일 핵사고 이후 신규건설 진행 안됨
- 이스라엘 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선언
- EU 대부분 국가 신규원전건설 추진 안함

2)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
-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남은 문제는 ‘얼마나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가?’이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및 열병합, 가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면 2017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2017년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無원전) 목표 연도이다.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2050년이면 100%를 수력·풍력·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지열 등의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 (독일 연방 환경청 환경계획과 지속가능한 전략국 레만 국장, 2010 3.24 경향신문)
- sz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수입이 필요없는 자연의 공짜 에너지
- 핵연료, 오일 가격 상승 가격 불안정
-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비약적 발전
- 풍력발전, 이미 핵, 가스 석탄과 경쟁력을 갖춤. 태양광 경우 아직 낮지만 피크 타임 천연가스와 경쟁시 때때로 더 경쟁적
- 풍력발전의 일자리 창출, 원자력 발전의 평균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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