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핵폐기물 한국이 떠안는다?
[UAE원전]핵폐기물 한국이 떠안는다?
  • 김누리 기자
  • 승인 2011.03.2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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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4월호 보도...UAE문건확인 "공급자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지난해 4월 민주당 강봉균 의원 대정부질의서 의혹제기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UAE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를 한국이 맡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 4월호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를 한국이 맡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UAE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아래 강봉균 의원 대정부질의 속기록 전문 참조)

▲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신동아> 4월호 ⓒ민중의소리 누리집 갈무리

18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는 UAE원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의 문건에서 향후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해외 공급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미국이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지역에 핵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UAE지역 내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며 "UAE 자신도 그럴 염려가 없도록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 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 의원은 당시 에너지 시장정보분석 업체인 '걸프리서치'의 2010년 2월 12일자 기사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t is a novel approach', 아주 참 기발한 방법인데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에게 "한전이 정말 사용 후 핵폐기물, 아까 60년 동안에 돈도 200억 불 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을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 관련 국제규범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자국 이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돼 있다)"고 부인했다.

강봉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대정부질의에서 '걸프리서치'의 기사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후 지경부로부터 UAE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민중의소리>는 전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월간 <신동아> 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경부와 한전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동아>에서 언급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신동아>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신동아> 4월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동아> 4월호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2010년 4월 9일 강봉균 의원의 대정부질의 속기록 [전문]

강봉균 민주당 의원: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UAE의 원전수출에 위험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 이번에 중동지역 전체에 최초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냐 하면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UAE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았다고 해요. 또 UAE 자신도 우리가 그럴 염려가 없도록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 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아닙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국제규범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자국 이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봉균 민주당 의원:
=자, 자료화면 10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t is a novel approach', 아주 참 기발한 방법인데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저게 자료가 출처가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봉균 민주당 의원:
=출처가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우리 계약은 분명히...

강봉균 민주당 의원:
=출처가 '걸프리서치'의 금년도 2월 12일자 기사로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걱정이에요. 한전이 정말 사용 후 핵폐기물, 아까 60년 동안에 돈도 200억 불 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겁니까, 한전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강봉균 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전소 짓는 게 중간에서 큰 장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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