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갈등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입장문 [전문]

최근 금호타이어 노사갈등이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금호타이어가 노사갈등 문제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금호타이어가 작년 유동성 위기로 인해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금호타이어의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16일에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광주검찰청 앞에서 임금반납과 관련하여 불법 임금착취를 주장하며 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김종호 사장 구속, 도급화 저지'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이러한 집회를 4차례나 더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호타이어 노사에게 금호타이어가 현재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노사갈등으로 혼란을 겪는다면 경영정상화까지의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며, 자칫 워크아웃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이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회사측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당연히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노동청에서 이미 임금반납과 관련, 금호타이어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미 노동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문제는 금호타이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년 금호타이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역의 여러 협력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부디 작년의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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