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사범 158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 
배출업소 794개소를 점검, 49개소 적발․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 환경감시단은 2010년도에 환경사범 164건(자체수사 43건, 지자체 의뢰 121건)을 수사하여 이중 158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배출업소 794개소를 점검하여 49개소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사범 수사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 분야가 80건으로 전체 사범의 48.8%를 차지하였고 대기환경분야가 33건으로 20.1%를 차지하였다.

배출업소의 경우 주암호․동복호 등 주요 상수원 유역 144개소, 하천수질 오염도가 높은 환경오염 심각지역 65개소,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소 40개소, 기타 545개소 등 총 79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순천시 Y썰매장 등 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부안군 L수련원 등 5개소, 무허가 나주시 L식품 등 2개소, 기타 위반행위 3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감시단은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및 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환경감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출업소 단속 및 환경감시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적발위주 단속을 사전예방적 환경감시행정으로 전환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로 전년대비 위반률은 감소(16% → 6.2%)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취약시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올해에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감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슈 및 주민건강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한 정보활동 및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불법․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종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시기․업종을 고려한 중점분야 수시 특별점검과 오염 우심 소하천 주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영산강살리기 사업 공사구간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사구간내에서의 오염사고,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반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업장 차등점검 및 경미한 사항 계도 등 탄력적 법 집행으로 단속에 따르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 위주 점검,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점검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업체(소규모 축산농가 및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는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하여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원․언론보도 등 중요 오염행위 발생사항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감형 환경감시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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