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발전소 후보지 일방적인 선정 통보에 대해
전남도와 박준영 지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고흥과 해남, 경북영덕, 강원삼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왔다.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고흥과 해남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 농․수산단체, 종교계 등을 망라하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수원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제시와 군수와 군의회의 핵발전소 유치요청에 대한 입장표명, 지역주민 간담회 등의 대응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핵발전소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1982년 전두환군사독재시절 고흥과 해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이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주민들의 강위력한 저지투쟁으로 1998년 해제된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진행과정을 통해 고흥과 해남주민들의‘핵 악몽’을 되살리고 주민을 찬․반으로 나눠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후보지 선정의 근거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의 산물인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개지역에 핵발전소 유치의 가부(可否)를 결정할 것을 무책임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에 지난 2008년 발주한‘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결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묵살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명확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짜맞추기식 통계수치와 부풀려진 지원금 액수 등 숫자놀음만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는 후보지 선정근거, 부지안전성, 대상지역, 환경영향, 추진일정과 방향, 보상 등의 일련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강 건너 핵 구경은 이제 그만!!’
전남도는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유치과정에 책임있는 참여와 역할로 지역내 갈등과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흥과 해남의 도민들이 핵발전소 문제로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강 건너 핵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핵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은 고흥과 해남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고흥과 해남지역 내 갈등과 혼란의 확산을 막고, 전남도가 표방하는‘녹색의 땅 전남’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핵에너지 정책 포기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이번 핵발전소 문제는 핵 산업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인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핵발전 전력생산을 현재 36%에서 2030년 58%까지 확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2030년 40여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해‘핵공포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근시안적인 에너지 확보방안인 핵발전을 당장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1년 1월 25일
고흥핵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핵발전소건설저지해남군민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순천,목포,보성)/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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