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로 전국 '재앙적' 비상... 가축 전염병 계속 확산 
DJ의 강력방역과 MB의 부실방역? ...MB, "내년 예방 준비"

8일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 109곳으로 늘어났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은 이날 오전 현재 전국 3,185농가에 117만여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살처분 등에 따른 국고 지출만도 지금까지 1조1,000억 원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가 꼽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제역 대응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비교되고 있다고 8일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 구제역 긴급 관계장관회의 ⓒ청와대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0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 발생했지만 불과 15건에 그쳤고, 살처분도 현재보다 현저히 적은 2,216두에 그쳤다. 민군합동으로 벌인 초기의 강력한 방역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김성훈 전 장관 "DJ 명지시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6일 '전남일보' 기고글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회상했다.

김성훈 전 장관은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고,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철통같이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꼭두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해 새벽 4시경 군이 동원됐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은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이 가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살처분 또는 백신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라며 "2000년 당시 관련 농가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으로 조치했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 결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축산 다 망한다는데, 이 대통령 "내년 예방" 한가한 소리?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6일까지 6개 시도, 46개 시군에서 95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매몰대상은 모두 107만 5천두(소 9만7천두, 돼지 97만4천두)나 된다. 초기대응 실패와 방역에서 구멍이 발생하면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40여일 만인 지난 6일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간 (해외) 여행객이 1천500만 명이 나가고 8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 베트남의 경우 연중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며 "그런 면에서 당장 대책도 세우지만 근본 대책을 세워서 내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당장의 방역실패로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 격 AI까지 확산 조짐 보여

이처럼 구제역이 ‘재앙’적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전국에 퍼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고 AI확산 움직임에 대해 이날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오리농가와 전북 익산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남 영암의 오리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한 것. AI가 발생한 영암의 경우 오리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오리 8만4,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08년 이후 2년만이다.

경남 사천에서도 폐사한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폐사한 청둥오리가 발견된 지역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 9곳을 관리지역으로 설정, 가축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다. 이 일대에는 닭 5만1000마리, 오리 5,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