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관련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변 안보 상황 논리, 북에게만 책임 전가 과연 타당한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국민들의 자주 국방의 의지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명박정권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 연기 국회동의 안받아도 돼"라고 발언해 전작권환수 연기 관련 국민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자의적 판단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외교 안보상의 안이한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통일전문매체 <통일뉴스>가 6일 보도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김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 비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진다든지 또는 주권상에 제약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군사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
김수석은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때에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우리가 뭘 하나 해주면 '넌 이거 해 다오'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 양측이 서로 충분히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정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미측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요구해온 사항은 없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도 전작권을 2012년에 전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특히 2012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상당히 우리 주변국의 여러 가지 정치환경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주변 안보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안보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의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2015년이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주도적으로 안보환경,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정부 간에 합의한 사안을 우리가 한 번 연기한 상황이다. 그래서 또다시 정부 간에 합의를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을 협상할 때 대개는 미리 협의하는데 대개 고려사항은 물가상승률 정도"라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어떤 추가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2월 달부터 미측하고 협의를 시작했지만, 정상회담 직전에 합의가 될 때까지도 합의내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려지면 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미측에서도 서로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합의가 된 다음에야 알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관련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