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천주교광주교구 정평,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영산강 관련 공개질의
지난 14일부터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영산강 운하 반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 이하 광주정평위)는 다음달 1일 취임하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에게 4대강사업 중 영산강사업 지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광주정평위의 공개질의서에서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박지사의 지지 이유를 묻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이번 공개질의서에서 "영산강이 전남도민의 생명의 젖줄이자 모든 생명체의 생활근거임을 강조하고, 박지사가 영산강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담았다. 박 지사에게 전달 할 공개질의서 전문은 다음달 5일 천주교광주대교구 전 신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전남 무안 전남도청 입구에서 박지사의 영산강 운하 개발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전개 중이다.
아래는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께 드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공개질의서
민선 5기, 박준영지사님 개인으로는 3선이 되시는 전라남도지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역과 도민을 위한 선정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으로 온 국민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업을 국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선거 이후에도, 4대강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은 4대강사업을 매우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으로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생명보전과 창조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양산해온 물질과 개발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산강사업 역시 무척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시리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취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준영 지사님께서 어떤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로 영산강사업을 지지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박준영도지사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이명박 당선인과 뜻이 같다며 영산강운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일관되게 주장했을 뿐 영산강운하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뱃길복원 사업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영산강 사업은 영산강운하 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광주에서부터 목포까지 수심 5m 이상, 수로폭 50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영산강사업이며 운하사업입니다. 이는 환경을 훼손하고, 관광과 물류효과가 미흡하여 이미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다수 지역민이 상상하는 뱃길이 아닌, 수천 톤이나 되는 배가 통행할 수 있는 대규모 하천개조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십시오.
2. 박준영도지사님께서는 4대강사업 반대를 정치적 투쟁이라고 하셨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종교인, 학자, 각 분야별 민간단체, 지역민들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정치적인 투쟁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강사업은 몰라도 영산강사업은 해야 된다고 도지사님이 역설하십니다. 4대강사업은 정치적 투쟁대상이지만, 영산강사업은 지역현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의 한 축인 영산강사업 역시 준설과 보 건설이 핵심인 토목사업입니다. 거대한 보를 축조하고 강바닥을 굴착하고, 제방을 높이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온갖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필요한 환경보전, 생명보전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수질개선, 자연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도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역민이 동의하고 바라는 지역현안이라고 하시는지요?
4. 물이용에 있어, 영산강 본류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류 네개 댐과 하구둑으로 인해, 여름철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비해 영산강의 유량이 줄었습니다. 상류 농업용 댐의 경우 쓰고 남는 물을 장마철에 별도의 관리 없이 방류할 뿐이지 영산강 수질이나 유지용수 관리 차원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개발로 인한 폐해에다, 이미 있는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산강 물이 부족합니다. 영산강에 물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굴착과 댐을 지어 물을 가두어 채우는 것은 또 다른 폐해를 부릅니다.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를 만들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최악의 수질인 하구둑 영산호가 그 증거입니다. 또 홍수관리도 더 어려워지고 수심과 수변공간이 깊고 넓어지면서 강변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특히 우려됩니다.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로 얻는 이득은 별로 없고 향후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영산강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영산강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조했고, 오염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한 최고의 대책은 자연성을 회복하고 오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 5년간 한강의 경우 수질개선 투자가 목표 대비 125%였던 반면 영산강은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독 영산강의 경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수질개선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영산강 본류의 하천 정비는 국가의 치수사업으로 지속할 것이지만,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생명의 젖줄이자 모든 생명체의 생활근거입니다. 따라서 영산강 관리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매우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영산강은 우리 세대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온갖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도정에 여념이 없으시더라도 7월 15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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