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파업 하지 않는다…MB, 숨도 못쉬게 하는 탄압" <뉴스 검색 제공 제외>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에 선전포고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이 침몰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이 4월 25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28일을 기해 일제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의 교섭에 집중해온 민주노총이 파업까지 경고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더 물러서면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건설노조 대표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운수노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먼저 민주노총은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등 10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이다.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 이미 파업준비도 한창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연맹들은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을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총파업 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남, 광주 등을 순례하며 현장의 열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총파업 외에도 국민행동을 추진해, 야간집회 등 다양한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민주노총 주도로 상설연대체를 만드는 것도 계속된다. 현재 다양한 민주진보세력이 집결한 MB공투본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연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노동절행사에서 선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숨도 못 쉬게 탄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뻥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4월 총력 투쟁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규 <민중의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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