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법정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의 풀뿌리인 가계경제가 도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및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하면 벼랑끝계층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동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배악화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소득과 소비여력를 약화시켜 계층 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내수악화․사회불안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시정․개선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나라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은 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역주행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특히나 지역민의 삶을 책임지고있는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에 앞장서야한다. 또한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안거나 기존임금을 삭감해 편법적용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비일비재 해 이에대해 광주광역시는 노동청 등 관계 행정관청과 일상적으로 협조해 최저임금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오늘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대광주광역시 지역공동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시민 캠페인 및 지역 여론화 사업,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 및 증언대회,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등을 4,5,6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0. 4. 14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
(민주노총 광주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복지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