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6월 국민 임투 조직할 것"

최저임금 시급 2010년 4,110원 → 2011년 5,180원으로 26% 인상 촉구

지역 노동계가 2011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1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4,110원에서 2011년 5,180원으로 26%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6월 국민 임투'에 나설 것이라 밝혀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8개 지역노동단체로 꾸려진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최저임금네트워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했다.

▲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한편 지역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최저임금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주형 기자
이어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네트워크는 "지역민의 삶을 책임지고있는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에 앞장서야한다"며 "광주광역시는 노동청 등 관계 행정관청과 일상적으로 협조해 최저임금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최저임금네트워크는 "오늘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대광주광역시 지역공동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시민 캠페인 및 지역 여론화 사업,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 및 증언대회,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등을 4,5,6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활동방향을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과 지역 임금차별이 큰 문제... 6월 국민 임투 조직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무상급식 공약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던 것이 어느새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도 이와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5,180원으로 올려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형 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계별, 연령별 등 가계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 달에 평균 34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최저임금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현실화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과 지역의 임금차별"이라며 "서울과 지역의 물가차이를 내세워 최저임금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최저임금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6월 최저임금 현실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국민 임투를 조직하겠다"고 정부에 선전포고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최저임금네트워크가 이같이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4,110원에서 내년 5,180원으로 26%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2009년 임금을 두고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836,000원(월 환산액)으로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정액급여(2,166,477원)에 비해 38.6%에 불과하며, 임금총액(2,795,053원)의 29.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세계경제위기를 내세워 2.6% 인상에 그쳐 갈수록 늘어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본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최저임금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에 지역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역공동요구안에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생황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등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강화 △최저임금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위 사항의 실현을 위한 일상적 협의 진행과 이를 통한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를 최저임금 현실화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

▲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 ⓒ김주형 기자
한편 이날 최저임금네트워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6%에 불과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면서 "현재 월 85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기초생계비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소득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원섭 후보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한 한국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숨줄"이라며 "최저임금의 기준을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광주시를 최저임금 현실화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및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광주시 산하 및 유관기관 등 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시 최저임금 계약준수제 실시, 최저임금 위반 방지 및 시정을 위해 노동청 등과 적극적 관리감독 수행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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