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3, 4월 6자회담 재개될 듯...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높아  뉴스검색 제공제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화'가 한 바퀴를 모두 돌았다.


참가국들의 교차대화 결과를 토대로 보면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6자회담 맥락 안에서 작년 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이어 북미 양자대화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북-중→미-중→미-한, 일, 러 대화 마무리

작년 12월 8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한 북미 양자대화 이후 한 동안 교착국면에 빠졌던 6자회담 참가국 간 대화가 최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화의 키를 쥐고 있는 북이 직접 대화한 것은 중국 뿐이지만, 이후 중국이 미국을 만나고 미국이 한, 일, 러 등 관계국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6자 참가국 간에는 모두 의견 조율이 이뤄진 셈이다.

이전까지 6자회담 재개를 두고 북.미 간 팽팽한 입장차가 보였지만, 최근 일련의 움직임 이후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북과 대화 후 미국과 의견 조율을 마친 중국이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내놓았다.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난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연쇄접촉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관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찾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보즈워스 대표는 25일 "아주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데 이어 26일에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클린턴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후 "궁극적으로 북의 결정에 달렸지만 현재 우리는 북이 회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진전의 징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의 결단에 따라 빠르면 수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3, 4월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을 종합해보면 북.중 사이에서 논의된 북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종의 '중재안'에 대해 나머지 관련국들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6자회담 재개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주일 내'라든지 '3, 4월'이란 언급이 이 같은 짐작을 가능케 한다.

'중재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관련국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중재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북미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미국은 북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며, 6자회담에 돌아오면 경제지원, 평화체제 논의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북은 평화체제 논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다만 평화체제 논의를 '6자회담 틀 안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지고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의 문제들을 논의한 것이다. 즉 북.중 사이에서 '6자담 재개 조건'에 대한 일정한 중재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 평화체제 논의의 경우 북. 중 사이에선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 안에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북은 이를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또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해왔고, 9.19 공동성명에는 평화체제 문제를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재 해제의 경우 주목되는 것은 북이 2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 독자적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의 국가개발은행을 미국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우회적'으로나마 제재 해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미국 또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갈 수 있다.

북미 추가 양자대화 가능성 높아져

한편 최근 관련국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6자회담 재개 직전에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북미 추가 양자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즉각적인 6자회담 과정의 재개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양자대화가 열릴 것"이라면서 북미 추가 양자대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클린턴 장관과 전략대화를 가진 후 "추가 북미대화가 6자회담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며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관계 각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즉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추가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관련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추가 북미 양자대화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중국 모두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북한 나름의 논리나 체면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이 원하면 6자회담의 일환으로 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민간단체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한 데 대해 "김 부상이 학계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할 때 (북미 추가접촉이)이뤄질지 별도로 베이징에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양자대화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답방' 형태로 김계관 부상이 방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지, 아니면 제3국에서 이뤄질 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

제3국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가질 경우 이는 과거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졌을 때 이뤄진 북미 간 협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되지만, 김계관 부상이 '답방' 형태로 미 본국을 찾을 경우엔 북미대화의 위상 자체가 한단계 높아지고 북미 간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경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북 초청 등 북이 '메시지'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중국 쪽에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중국 측은 김 부상의 방미를 미국측에 요청했으나, 미국측이 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제3국에서 여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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