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총수 봐주려고 법까지 무시했는데..." <뉴스 검색 제공 제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9일 이건희 IOC위원의 자격을 회복시키면서도, 유죄판결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점'을 지적해 향후 5년간 분과위원회 참가를 금지하는 징계를 함께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OC는 전날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헌장과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건희 위원에게 견책과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날 이건희 위원이 받은 징계는 IOC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중 2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제명' 빼고는 다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해 감사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유치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의 분과위원회 참가가 제한되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장세환 의원은 10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사면 이유를 내세우긴 했지만 명분이 약했다"면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격의 독재적 발상이 국제적 망신을 초래시켰다"고 비난했다.
김부겸 의원도 "삼성이 얼마전 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평창 올림픽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큰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같은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 명분이 무색하게 됐다"며 "재벌 총수 봐주려고 법까지 무시했는데 국제적 망신만 자초했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이건희 회장을 형집행대상자로 전환시킬 것이냐"며 "이 전 회장의 사면과 삼성의 세종시 투자 빅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으니 이 정권의 재벌 편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정부는 더이상 작위적 법집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하며, 더이상 법을 독선적 통치의 명분으로 남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