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돌 맞은 2010년 첫 교류사업, 정부 승인여부 관심 <뉴스 검색 제공 제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은 2010년 첫 민간단체 사회문화교류 사업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임성규)의 방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교류해 온 민주노총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총 16명이 방북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을 통해 '2010년 남북노동자연대협력 방안'과 보건의료, 금속노조 등 각 산별교류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당초 지난해 9월 정부의 불허로 재추진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1999년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시작된 '남북노동자연대협력'이 10년이 넘었고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위원회 국장은 "민주노총은 1999년 통일염원 축구대회를 성사시키면서 당시 서해교전으로 악화된 정세를 완화시키고 이듬해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귀중한 통일이정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을 만든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올해 또 다른 발전된 민족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올해 첫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성사돼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중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남북노동자연대협력' 10돌이었던 지난해 9월 추진한 민주노총의 평양방문을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었다.
민주노총은 9월에는 중국 선양을 경유해 방북하는 것을 추진했다가 이번에는 육로방북을 선택했었다. "1999년 민주노총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주춧돌을 놨다. 육로방북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이 돼 왔는데, 육로방문이 일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추진해 보자"(임성규 위원장)는 취지였지만, 방북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 북측의 요청으로 다시 중국 선양을 경유하는 것으로 방북계획을 조정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북측은 방북 초청장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중한 협의 끝에 귀 단체 평양방문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입장으로부터 남측의 일부 협력단체들이 극히 제한적이나마 3국을 통한 평양방문이 이뤄지고 있고, 귀 단체에서도 3국을 통해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향이다"고 요청했다.
북측은 특히 민주노총의 이번 방북을 "우리는 겨레의 통일운동사에 뜻깊은 연륜으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2010년 첫 출발은 북남노동자들의 연대와 단합으로 강화하기 위한 평양방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귀 단체 노력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문화 교류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교류, 평양과기대 준공식,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남북공동법회,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등 네 건만 승인했다. 6.15, 10.4선언과는 '거리가 먼' 소규모 방북만 승인해 준 것이다. 종교계인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하는종교인모임'이 추진한 대규모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엿보이는 남북 당국의 태도가 '유화무드'인데다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정세전환의 기대감이 일고 있어, 올해 사회문화 교류의 향배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민주노총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했지만, 올해 사회문화 교류 방침에 대해선 "올 초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반영될 지 봐야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6.15, 10.4선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올해 첫 교류사업이자 두 선언의 '고수이행'을 모토로 한 민주노총 방북을 승인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 10.4선언에 대해 '이행'이 아닌 '존중'을 강조, 종전보다 한 발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사설은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