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환경청장은 4대강 사업 홍보를 당장 중단하고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노골적으로 현 정부의 대형 강(江) 개발사업인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용철청장이 준설과 보(洑) 건설로 영산강이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도 신문에 내더니, 오늘(7월 21일)은 환경청지원사업 참여단체, 환경청이 위촉한 환경홍보단 강사와 영산강 지킴이 등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오늘 강연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하니 반강제인 셈이다.
환경부 수장인 이만의장관이 지난해부터 운하찬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유역환경청장은 대형 보건설과 하천바닥 굴착사업이 핵심인 4대강 사업을 두둔하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 국토환경의 위기이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참담할 지경이다.
얼마전,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내용이 반영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보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검토위원들이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본 계획안을 그대로 동의를 해주었다. 오히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정과정과 최종발표에 맞춰 보의 크기와 준설량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부실투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급기야 준설과 보가 영산강을 살릴 수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환경청 간판을 내리고, 국토해양부산하 영산강 개발 지원청, 홍보청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부합할 것 같다.
현재의 영산강 사업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배 운항을 위한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다.
영산강의 거대한 보가 영산강 물의 흐름을 더 정체시키고. 영산호를 제외한 영산강 대부분의 구간에 이루어질 3천만㎥에 달하는 대량의 하천바닥 준설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준설로 인해 본류와 지천이 만나는 구간의 하천바닥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의 토사 흐름을 막기 위해 설치할 낙차공, 콘크리트 보호공들이 영산강의 자연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지자체가 수익사업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해왔던 골재채취에 대해서도 그간 환경부와 환경청은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고,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주저 하지 않았다. 하천살리기를 위해 기존에 있던 보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가능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현 정권이 합당한 근거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과 보를 두고, 그 이전과는 반대로 강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환경청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 정권은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정당당히 평가를 받고 검증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홍보, 선전에 온통 집중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잇는 국가 주요기관 기관장을 불러모아 4대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고, 부처를 불문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십자혈액원 직원들 대상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4대강사업을 교육 홍보하고 있는 지경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견제하고 영산강보전에 힘써야 할 환경청마저 이 같은 권력의 요구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사업을 비롯한 4대강 사업 홍보를 당장 중단하고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환경청이 앞장서서 말이 안되는 근거를 들어 영산강 사업을 홍보하고 두둔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환경성 검토, 황경영향평가를 실시 하는 것이 국민앞에 떳떳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청이 나서서 영산강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비참한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7. 21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