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박석원)가 10일 오전 10시 광산구의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광주.전남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하였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광산구의회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4.19의거,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대여당의 힘만 믿고 강제와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요근래 발생한 제반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의 혼란을 북핵위기국면 조성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게 되었다”고 성명서 채택배경을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와 함께 미디어 관련법안 철회,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균형발전정책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국민사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남북간 평화회복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박석원 광산구의회 의장은 성명서 채택과 관련 "많은 의원들이 현 시국에 대해 광산구민을 대표하여 채택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것이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전국적인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광주지역 지방의회 중 가장 발빠르게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성 명 서 전문 민주주의의 정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로 이는 언론의 자유가 전제되며 시행하는 정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시민들은 사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민주이념이 전무한 강제와 독선이 횡행하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참여정부’와 차별화 된 경제살리기를 주된 공약으로 ‘실용정부’의 국정방침을 내세우고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1년은 경제 회생은 커녕 오히려 침체되었고, 4.19, 5.18,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에 걸쳐 우리 국민이 염원하고 이룩해 왔던 민주주의의 흐름은 대화와 소통 부재라는 커다란 장애물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국정을 운영하며 여야간 대화와 타협, 국민 여론 수렴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뒤로한 채 오로지 국회 내에서만의 대의정치를 표방하며 모든 것을 다수결로 처리하려는 지극히 오만하면서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자행해 오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러했듯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집시법 개악과 미디어 악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정을 힘 있는 소수의 입 맛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부계층에 대한 감세정책, 4대강 개발사업,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등은 서민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일방적 희생을, 일부 기득권층과 대기업에는 특수를 누리게 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전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등 경제 선진국에서조차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 정권은 이를 도외시 한 채 과거 선진국에서 시도하던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발상을 근간으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현 정부의 시책들이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도 최근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을 위해 법치행정을 펼친다는 경찰, 검찰, 법원은 한낮 사이버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를 현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구속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성역인 재판권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였다. 거기에 검찰의 무리하고 굴욕적인 강압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하는 등 소위 힘 있는 자에게는 한 없이 나약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엄격한 권력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를 보며 우리 국민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다수의 의석만을 믿고 모든 것을 독단으로 처리한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대운하 건설, 집시법, 미디어법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행한다면 하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점차 과거의 공안정국으로 회귀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협력의 길이 어긋나고 있다. 이번 북핵위기사태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막바지에 다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이를 빌미로 하여 국정 혼란의 초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시도했던 정책과 별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조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존의 독단적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공적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언론의 자유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기득권 및 재벌기업을 위한 감세정책 및 4대강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강압적인 정치보복적 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 자행된 독단과 억압이 아닌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국정 혼란을 북핵위기 국면 조성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09. 6. 1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