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100인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회복', 민주당은 '환골탈태' 촉구
이광우. 이홍길 전 전남대 교수 및 문병란 전 조선대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원로 100인은 9일 오후3시 옛 전남도청에서 '반민주, 반통일, 반역사로 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광주지역 100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시국수습책을, 민주당에는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아래 시국선언문 전문 참조)
또 원로들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 비롯한 용산 참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자주적 외교를 펼칠 것 △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범민주대연합을 형성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로들은 이명박 장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과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야말로 후안무치하다"며 "단순한 반성과 성찰의 차원이 아닌 민주당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자세로 범민주대연합 형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원로들의 시국선언문은 문병란 전 조선대 교수(시인)가 작성하여 직접 낭독했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장두석 민족생활의학연구회장, 기세문 통일운동가, 서명원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아래는 광주전남원로 100인 시국선언 전문
반민주, 반통일, 반역사로 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광주지역 100인 시국선언
오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아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추모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슬픔과 함께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 죽음을 두고 이명박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며 정치적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단순히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검찰에 의한 자존심의 파괴나 자괴감에서 오는 자학적 표현이 아니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불어 닥친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현 시국을 보는 자신만의 냉철한 진단에 따른 국민을 향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서거 정국에서 보여준 국민의 추모 열기는 단지 한 국가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 당신이 보여주었던 서민적 풍모와 통치철학이었던 지역분권과 탈권위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대한 평가를 입증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소위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이를 염려하는 국민저항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검찰 등 권력기관이 오직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자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들과 맞장을 떴으나 결국 뒤바뀐 정권의 시녀가 된 그들로부터 정치 보복적 타살을 당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공안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퇴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미친 소 파동에서 나타난 촛불집회 사건과 용산 참사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였다. 검찰 또한 전직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라는 전대미문의 죄명으로 소환 조사한 이래 3주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처리방안도 없이 언론을 동원하여 중개방송 하듯 국민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추악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인격살인에 의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 국민저항권에 대하여 공안정국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는 군부독재에 다름 아니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나타난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고 본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과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야말로 후안무치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성과 성찰의 차원이 아닌 민주당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자세로 범민주대연합 형성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남겨준 커다란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대승적 결단과 민주당의 환골탈태의 각오가 요구되는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를 파면하라.
1.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
1. 이명박 정권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 비롯한 용산 참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라.
1.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범민주대연합을 형성하는데 앞장서라.
2009. 6. 9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광주원로 100인
강동원, 고무석, 고창현, 곽사호, 기성근, 기세문, 기호중, 김 결, 김경천, 김광수,
김민균, 김병대, 김수복, 김양옥, 김여생, 김용선, 김장옥, 김재익, 김재홍, 김종재,
김태성, 김행신, 김허규, 김현곤, 김호준, 김화택, 나맹호, 노광현, 노희관, 리명한,
문병란, 문순태, 민경수, 박경래, 박경애, 박광식, 박민서, 박선홍, 박성기, 박태상,
박종수, 박찬홍, 박행삼, 서공석, 서명원, 서장원, 서준기, 서희석, 성진기, 손광은,
송문재, 송희성, 신대규, 안성례, 안용철, 안장순, 안주숭, 안진오, 안행강, 양형열,
오병문, 오인균, 유면식, 윤용상, 이광우, 이상근, 이상식, 이수곤, 이영권,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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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