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보공개 소송 제기

21일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1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도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전남도는 증빙 영수증이 한데 철해져 있어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빙 영수증 사본 공개를 거부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소장에서 “증빙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전남도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열람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열람만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기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월 20일 전남도를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자치 단체장(도지사), 부단체장(정무, 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일자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사용세부내역(증빙영수증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3월 3일 세부내역은 5월1일 공개하고 증빙영수증 등은 청구인 열람 후 사본을 교부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