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추진단장 “2005년부터 수많은 협의 해왔다” 
전당 공사기한, 7개월 연장 2012년 5월에서 12월로

▲ 이병훈 문화도시 추진단장이 1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출입문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별관 존치문제에 대해 법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안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추진단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4일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 추진 여부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 공청회 이후 별관 철거문제를 놓고 합동 토론회 등 수많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며 “특별법에 의한 공청회,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그러나 이 단장은 “광주시민 절대다수가 2012년 완공기한과 상관없이 원점에서 다시 보존을 놓고 검토하자는 여론이 많다면 연기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화중심도시는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국비 건립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와 법적절차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단장은 기존 사회적 합의에 대해 “밀실.비공개 비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제와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민주 인권 평화도시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존을 주장하는 일부 사회단체가 내놓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 추진단측이 부정적 입장과 함께 기존의 철거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문제는 법적조치 등이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5.18유족회(회장 정수만). 부상자회(회장 신경진)의 천막농성 강제철거 시기에 대해 “원래 4월말에 진행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면서 “다만 5.18 이후지만 5월은 아니다”고 밝혔다.

▲ 농성중인 5.18부상자회 한 회원이 이병훈 단장에게 즉석 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인
또 지난 11일 저녁 5.18구속부상자회 농성장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오후2시와 8시 경에 진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시공사측에 휀스 설치를 지시했다”며 “휀스설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보고까지 받았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진입사주’는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번 기자간담회 개최 이유에 대해 “5.18 29주기 행사를 앞두고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마련했다”며 별관존치 문제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분열과 갈등에 대한 사전 차단의도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최근 감리단과 시공사측에서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와 당초 2012년 5월에서 12월로 7개월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11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 5월 두 단체의 농성에 대해서는 2월17일 당초 행정대집행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그 중 민사소송만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할 절차였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은 5개 논란 쟁점에 대해 해명과 반박자료를 냈으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한편 기자회견 중에 농성 중인 5.18부상자회 한 회원이 이 단장에게 즉석질문을 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중추이자 광주가 문화를 통해 새로 태어나게 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또한 21세기에 대응하는 문화국가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 삶에 공헌할 세계적 복합문화시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기획될 당시인 2004년 광주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으로 도심일대가 절대 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심장인 도심을 문화적으로 회생시켜보자는 절박한 취지에서 옛 전남도청 일원을 문화전당 부지로 삼게 되었고, 그곳은 또한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현장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은 설계지침 마련할 때부터 5.18공간 보존을 중요한 가치로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5.18관련 시설을 원형보존하고 부각시키는 설계 당선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당선작인 건축가 우규승의 ‘빛의 숲’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기념비화하기 위해 구)전남도청과 경찰청, 상무관·분수대를 원형으로 보존하여 주 건물로 삼고, 신축 건물 대부분을 지하화한 개념으로 설계한 ‘가치 지향적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은 화려하고 웅장한 고층 건물의 형태로 랜드마크화 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많아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2005년 12월 27일, 5.18제단체와 시민단체는 전당의 설계당선작이 “인권.평화.민주 도시인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당 당선작을 지지해주었으며, “문화전당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전당은 2010년 개관 예정이었던 것을 2012년으로 늦추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의 절차에 따른 전 국민대상 공청회(‘07.8월, 2회)와 조성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정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전당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07.12.17)한 후에 전당 기공식(’08.6.10)까지 마쳤습니다.

2008년 6월 10일 기공식이 끝나자마자 ‘구)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도청별관을 원형보존하자는 천막농성(2008.6.24)을 시작했습니다.

천막농성 8개월 만에 5.18구속부상자회는 도청별관 철거에 합의하고 자진 철수(2009.2.17)하였지만, 그날 다시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가 새로운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해결의 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11개월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구)도청별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온 기존의 설계 절차,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는 무시되고, 또한 5.18관련 8개 공간 가운데 7개 공간이 원형 보존된다는 사실조차 감춰진 채 모든 문제는 구)도청별관 문제로만 국한, 쟁점화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100% 원형보존을 할 수 있어 구)도청별관조차 그대로 남길 수 있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90% 이상의 현장을 원형 보존해온 설계작의 개념이나 정부의 노력은 마치 전당건립으로 5.18 사적지 전체를 없애려는 시도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난 정부 때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열화와 같은 갈망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국내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외에 다른 수많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중앙정부에 건의되었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만이 선도적인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난항에 부딪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도청별관 보존을 주장하는 측의 요구처럼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설계개념이 깨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전당건립 준공기한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설계안을 존중하고 전당건립을 희망해온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상처이며, 이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합의·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의거, 진행해온 절차를 뒤집고 다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역시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당건립은 2005년부터 수많은 사회적 협의와 특별법에 의한 공청회,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 역시도 소중한 사회적·법적 절차와 과정이었고, 문화전당 건립은 중앙정부 독단으로 결정한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 입장에서 전당건립 공사를 2012년에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광주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방기하거나 사업의지를 버리지 않고 여러 통로로 대화를 거듭하면서 이해를 구해왔으며 상징보존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설득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급기야 사법부의 판단까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왜곡을 거듭하며 끝이 보이지 않고 시민들 사이엔 전당건립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00%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거쳐온 합의과정과 기존 설계작을 지지해준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뜻을 존중하고,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5.18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들을 위한 터전이 될 문화전당 건립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승적 판단과 지혜를 당부 드립니다. 2009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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