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대위, 교과부 ‘6개월 한시적 임시이사’파견 결정 거부

민주적 정이사 쟁취 및 임시이사 저지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운영위원장 조범준, 이하 범대위)는 12일 오전 11시 법인 이사장실에서 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임시이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조선대에 재차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관할청의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며 "사분위가 고 박철웅 총장 가족에게 정이사 후보 추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대학을 다시 부정비리의 온상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들었다. 

▲ 지난 4월 24일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전날 교과부가 임시이사 9명 중 7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전면거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7일 6개월 임기의 한시적 임시이사 9명을 최종 확정했으나 구성원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주인
범대위 이날 발표한 성명성에서 "대학을 사유화하고, 치부의 장으로 삼으려는 부정비리 집단과 타협 없이 싸울 것"이라며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저지 △부정부패 비리집단 학교복귀 절대 반대 △전 구성원이 합의한 민주적 정이사를 쟁취 △비리집단 배제하고, 정이사 즉각 선임 등"을 주장했다.

교과부는 조선대구성원이 주장해온 정이사를 선임 하지 않은 채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천한 6개월 임기의 한시적인 임시이사 9명을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과부는 한시적인 임시이사를 통해 조선대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은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재단 이사로 복귀햐려는 음모에 손을 들어준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분위는 지난달 23일 9명의 임시이사 중 박원기(전 한국방송 광주총국장), 노종희(한양대 교수), 황인철(서울대 시설국장), 황덕호(서울대 교수), 허형만(목포대 교수), 유수택(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최영하(전 광주은행 상무이사)씨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허형만 목포대 교수와 황인철 서울대 시설국장이 사퇴하자 지난 7일 장병우(광주고법 부장판사), 김찬기(전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김민환( 고려대 교수), 반상진(전북대 교수)씨를 추가 임명하여 최종 확정 발표했다.  

[성 명 서 전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구성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6개월 한시적 임시이사’파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비리 집단에 의해 상처받던 조선대학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항상 공사판 같던 대학이 아름다운 대학으로 변화하였고, 훌륭한 교수들의 연구력과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학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이는 학내구성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대학경영을 해온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난 2006년 4월 교육부는 우리의 노력에 발맞추어 임시이사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정상화논의를 시작하여 2년여 동안 법인정상화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의 역할은 등한시 한 채,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우리 학원에 재차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관할청의 기능과 소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숭고한 우리대학 설립의 역사를 왜곡하고 사유화하여 온갖 부정비리를 자행했던 故박철웅의 가족에게도 정이사 후보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 했다고 한다. 비리집단의 생각 속에 학생들의 교육은 없다. 교수들의 연구도 없다.

단지 학교는 잘 되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선임에 학내분규의 원인제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학을 다시 부정비리의 온상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학교를 혼란과 암흑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는 후안무치한 행위가 될 것이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상식을 벗어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술수와 농락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학교를 사유화하고, 치부의 장으로 삼으려는 부정비리 집단과 한 치의 타협 없이 싸울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저지하자 !!!
- 부정부패 비리집단 학교복귀 절대 반대한다 !!!
- 전 구성원이 합의한 민주적 정이사를 쟁취하자 !!!
- 호남인의 염원이다. 비리집단 배제하고, 정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
2009. 5. 12

민주적 정이사 쟁취 및 임시이사 저지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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