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체벌. 자살의 원인은 '실력 광주 탓'

[광주전남 성명서 전문]  

무한 경쟁교육, 실력 으뜸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체벌로
학생 인권 침해 조장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시민사회단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못한 점 학부모와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한다.
- 교육당국은 승자독식 무한 경쟁교육, 실력 으뜸 정책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적극 나서라!

최근 광주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며칠 전에는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과도한 체벌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광주지역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로 인한 학생 집단 시위, 자살 등의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시민사회단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또다시 어린 학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광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첫 번째는 승자독식 원리에 따라 무한 경쟁만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함이고 두 번째는 실력 으뜸 정책을 앞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자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로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 초 광주시교육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입장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은 전례가 있다.

우리는 이번사건(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깊은 고민과 반성을 통하여 체벌로 인해 학생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교육당국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정책을 폐기, 전면 전환하고 객관적 원인 분석 없이 실력 광주 분위기에 도취하여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실력 으뜸 정책도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만이 체벌로 인해 제2의, 제3의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자신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앞으로 교육당국의 무한 경쟁교육정책을 바꾸어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5월7일

광주전남교육연대 상임대표 고진형 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