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광주시당, "검찰은 엄정수사 광주시는 투명공개"
민노총 광주본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 주장
시민단체 '밝은세상'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준비위원회(대표 윤난실 윤승현 박종현)는 30일 논평을 내고 "서민은 아이들 학비 걱정에 목을 매는데 박 시장은 간담회 준비물품 구입 명목으로 양주구입에 4327만원을 집행했다"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논평 전문 참조)
진보신당은 "최근 곳곳에서 기관운영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책정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투명한 집행읋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끝으로 "박 시장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철)도 29일 논평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공개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허탈감을 금할 수 밖에 없다"며 "경조사비는 기본이고 국정원, 경찰, 언론, 사조직등 5억원 가까이를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살포한 사실은 마땅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등 사회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리로 밖에 보여질 수 없다"며 "자신의 인기관리와 재선을 위해 언론, 공안, 사조직을 업무추진비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난 이상 박광태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주엽)도 29일 가장 먼저 발표한 논평에서 "업무추진비는 일정정도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형식적 적법성만 갖추었다 하여 적법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목적과 결과가 모두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박 시장의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공노는 "박 시장은 광주지역에서는 제왕으로 통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세간에 뿌리 깊게 조성되고 있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검찰’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공무원, 진보신당이 박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시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수사 추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9일 박 시장이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불법적으로 현금 등을 사용하는 등 40여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 됐으며, 고발된 일부 사례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 [진보신당 논평 전문] |
| [민주노총 광주본부 논평 전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