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이 문화전당 건립되길 희망”... “5.18 공법단체 구성”제안
 "농성철수 상황만 나열 ...  별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입장 없어"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운동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사)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가 22일 오전10시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질 없는 문화전당 공사와 공법단체 구성을 위한 5월 단체 통합을 주장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6월23일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를 반대하면서 5월 단체 중 가장 먼저 농성을 시작했다가 지난 2월17일 이른바 ‘박주선 중재안’에 합의한 후 철거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현재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농성은 5.18유족회(회장 정수만)와 5.18부상자회(회장 신경진) 두 개 단체가 해오고 있다.

이날 양희승 구속부상자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과 관련 “2005년 5.18 3개 단체는 6차례에 걸쳐 보존입장을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문화도시 추진단이)5.18단체와 협의 없이 국제설계공모는 진행됐고, 2006년 2월 직인 없이 5.18 3개 단체 명의와 5.18기념재단 명의로 추진단에 보낸 ‘설계원안 존중’ 입장을 담은 공문에 의해 별관철거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공문에 따른 별관철거 입장에 대해 구속부상자회는 “그 시점에서 5.18 3개 단체가 동의하거나 인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2008년 6월 구속부상자회 소속 기동타격대 회원들이 농성에 돌입하여 5월단체 중심으로 공대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성중단과 이른바 ‘박주선 중재안’에 대해 양 회장은 “5.18 재단 윤광장 이사장의 추진단 대화 제안 거부, 시민사회단체 별관 철거 주장 고수, 농성장기화에 따른 회원들의 고통 등”과 함께 농성 철수여부 및 공대위 해체여부에 대해 “정수만 유족회장의 일방적인 공대위 해체선언”을 들었다.

양 회장은 당시 “장시간 논의 결과 5월 3개 단체가 행동통일을 해야 하지만 정수만 유족회장의 공대위 해체선언으로 더 이상 공대위 이름으로 농성을 계속 할 수 없어 이사회 결정대로 2월16일 저녁 10시30분 단독철수를 결정하고 박주선 중재안을 수정수용하여 다음날 중재안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철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관 철거와 관련 구속부상회는 “문화전당 주 출입구 8개 가운데 분수대 일대 광장에서 유일한 인도전용 출입구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철거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문화전당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발전과정”이라며 철거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또 5.18 3개단체 통합과 공법단체 구성에 대해 “2008년 12월11일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5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옛 도청 별관 존치문제로 의견차를 보이면서 통합의 길은 험로에 접어들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5.18 3개 단체가)겉으로는 구 도청별관 문제로 의견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합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해 다른 5.18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끝으로 5월 단체 통합과 공법단체 구성목적에 대해 “회원들의 복리후생, 민주화운동의 국가유공자 인정, 5.18정신 계승”을 들었으며, 별관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차질없이 문화전당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별관철거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부속부상자회의 기자회견은 농성 철수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나열 했을 뿐 별관보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본래의 입장은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또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보존농성에 대해 ‘공법단체 구성을 위한 대통합 의지 문제’로 폄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구속부상자회원 15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보존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과 농성상황 등을 설명 할 예정이다.

[구전남도청과 3단체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작금에 구도청 별관 문제와 3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사실 규명없이 여론이 호도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구 전남도청에 대하여
구 전남도청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5.18민중항쟁의 역사적인 현장을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겠다는 발표로부터 시작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남 무안에 전남도청의 이전이 구체화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구 도청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우리 5.18 3개 단체는 도청본관, 민원실, 경찰청, 경찰청민원실, 상무관, 분수대의 보존을 위해 6차례에 걸쳐 보존의 입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3단체와의 협의없이 국제설계 공모는 진행되었고, 2006년 2월경 직인없이 5.18 3개단체 명의와 5.18기념재단의 명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에 보낸 공문이 설계원안을 존중하고 구 도청 보존공간 활용프로그램을 요구한 문건에 의해서 구 동청별관 철거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서는 이에 5.18 3개단체가 동의하거나 인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로 배치되고 문화전당이라 표현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고 하여 상징적인 건물을 요구하는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우리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소속인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구 도청별관 보존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합류를 2개월 동안 기다려 왔으나 결국 결합하지 못하고 5.18 3개 단체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18일에 개최된 KBS, MBC, KBC와의 방송3사 토론회에서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만 추진단 측의 게이트 형식이라는 방법으로 구 별관 1층 정도가 훼손되면서 주 출입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정기용 교수의 의견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2008년 11월 25일 구 도청별관문제로 합동연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수회의 결론은 ①안은 원형보존이고 ②안은 토론회에서 나왔던 게이트 형식의 별관 1층 훼손이었고 이 내용은 추진단과의 협상시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하였으나 추진단과의 협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추진단에서 2008년 12월경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과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윤광장 이사장은 “이미 별도로 조성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였으니 5월 3단체와 함께 만날 필요가 없다”며 대화요청마저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2차례 연석회의는 시민사회단체가 별관 철거주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결국 결렬되는 사태까지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성의 장기화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중 가정파탄이 되고, 구속되고, 여중생이 가출하고, 생활고 때문에 농성장을 떠나고, 자살까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추진단과의 사이에 중재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단체의 동의하에 박주선 국회의원을 중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박주선 국회의원의 중재로 2009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5.18 3개단체가 동시에 단체별로 이사회의를 갖게 되었고, 중재안에 대해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수용,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결정유보,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반대의견으로 회의를 끝냄으로써 결국 5.18 3개단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15일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공대위집행위원들은 5.18 3개단체의 공대위원장들에게 농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주던가 대책이 없으면 철수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5월 3개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5.18구속부상자회는 본회소속인 공대위집행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부상자회와 유족회는 2009년 2월 16일 제2차 이사회의를 소집하여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유족회와 부상자회 이사회는 오전 11시 30분경 끝났고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정수만 유족회장은 갑작스레 KBS TV와 인터뷰를 하였고, 공대위 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원래는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회의결과를 가지고 5월 3개단체가 모여 향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정수만 유족회장이 언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대위 해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구속부상자회는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5월 3개단체가 행동통일을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유보하고 농성을 계속하는 입장으로 번복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수만 유족회장의 일방적인 공대위 해체 선언으로 그동안 8개월에 걸친 농성투쟁마저 무의미하게 되었다며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장시간 논의 결과, 5월 3개단체가 행동통일을 하여야 하나 정수만 유족회장의 공대위 해체선언으로 더 이상 공대위 이름으로는 농성을 계속할 수 없으니 구속부상자회 만이라도 이사회 결정대로 단독철수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밤 10시경 철수를 결정하고 박주선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수정하여 2009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추진단과의 중재안은
①추진단은 5.18단체와의 협의없이 국제공모지침을 결정한 것에 사과한다.
②공대위는 공사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③추진단은 상지조형물을 세운다.
④아시아문화전당 조성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5월단체가 참여한다.
⑤보존되는 구도청 공간에 대한 활용프로그램에 5월단체가 참여한다.
⑥추진단은 제30주년 행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⑦추진단은 상무관에 5.18당시의 상황을 재현한다.
⑧추진단은 민주평화교류원 등 구도청과 연계된 사업에 5.18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⑨본 합의서는 공대위와 추진단 및 중재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이었습니다.

1980년 5월 민중항쟁 이후 1996년 전두환을 비롯한 35명의 사법처리,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81억 국민성금으로 5.18기념재단 설립, 법정.영창 복원, 자유공원.기념공원.시민공원의 조성, 5.18기념문화관 건립, 5.18자유관 건립, 5.18추모관 건립, 2001년 12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회통과, 5.18국가기념일 제정, 옛 기무사 터의 공원화, 옛 안기부 터의 활용방안, 무등경기장에 5.18공원화 계획, 자유공원 내에 제 2컨벤션센터 추진계획, 금남로 4가와 5가에 63m의 상징 랜드마크 건립계획 등은 5.18민주화 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 출입구 8개 가운데 분수대 일대 광장에서 유일한 인도전용 출입구가 구 도청별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구 도청별관이 철거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발전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산이 강탈당하고 국권이 침탈되어 망국의 한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위대한 4.19혁명을 일궈왔습니다.

독립운동가, 4.19혁명가의 승리 이전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위안을 줄 수 없고 삭혀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은 우리 5천년 역사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역사는 오늘날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5.18도 한 세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의 품에 안기고 다시는 민주주의 투쟁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5.18 3단체 통합에 관하여
1980년 5.18 민중항쟁이후 각각의 입장과 활동영역에 의해 분열되었던 5.18관련 단체들은 1995년 구속자성격의 단체부터 통합하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성격의 3단체로 통합되었습니다.

1980년 5.18민중항쟁 하에서 하나였던 투쟁의 대열이 이후 분열되었지만 2002년 민주유공자로 지정되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11일에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5차례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도청별관의 존치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차를 보이면서 통합의 길은 험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구 도청별관 문제로 의견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합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5.18단체가 대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회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법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5월항쟁 2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5월은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투쟁의 중심에 섰던 유족과 부상자, 구속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자살율이 일반인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름은 국가유공자이지만, 유공자 이전에 겨우 만 55세까지만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상만 받았을 뿐 아예 연금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1990년부터 받은 일시적 보상금은 호프만 계수에 이자율을 곱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유공자로 지정받은 달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과 비교하면 5.18관련자는 유공자 이전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은 5.18민주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자긍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둘째는 4.19 이후 6월 항쟁까지의 모든 민주화운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5.18민중항쟁은 그 뿌리가 4.19혁명에 있습니다. 4.19혁명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우리 역사에 면면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

러므로 한일회담반대시위인 6.3세대부터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오늘의 헌법을 탄생시킨 6월 항쟁까지의 투쟁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5.18민주유공자가 그 선도적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대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5.18민중항쟁 제30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중항쟁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공법단체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미 지난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도 부상자회와 유족회에게 구 도청별관 문제와는 별도로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구속부상자회는 2009년 4월 16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를 더 보강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5월 국회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8월말까지 공시기간을 거친 후, 정관을 제정하여 공법단체 설립총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5.18민주유공자 4,800여 명 중 3,3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최대조직인 구속부상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저는 초대회장직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5.18공법단체가 설립되면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에서 5.18당사자는 점차 철수할 것이며,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자리매김되어 광주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5.18기념재단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기록을 보면 독립유공자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러면 민주유공자가 있는 나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그것도 5.18민주유공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 지역에서는 우리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세력, 또는 용공불순세력으로 폄훼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3세대부터 6월 항쟁 시기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게 되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20만의 광주시민들은 차질없이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5.18민주유공자들은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5.18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에 힘쓸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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