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국 간주…전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 때문”
“실효성 없는 PSI 전면참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취소하는 게 국익”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연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정부가 PSI전면참여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PSI 전면참여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좌고우면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게 국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PSI전면참여를 검토는 하지만 결정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북한 핵 보유국 간주’ 발언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지원의 결과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강경정책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과 북한 정부간에 합의됐던 미사일 발사유예, 핵실험 중지가 깨졌고, 부시 집권 8년 동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드디어 로켓까지 발사된 것”이라며 “전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강경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21일) 예정된 개성 남북접촉에 대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나 현재의 북한 분위기로 봐서 불길한 예감이 전부”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폐쇄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억류자 문제를 얘기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세계적 평가를 받는 지난 10년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 공히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미래의 경제발전을 약속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억류자에 대한 평양 이송과 사법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남북 서로 손해이고 발전시키면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관례를 보면 재판에 부쳐 추방형태를 취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도 그런 경로를 밟고 있지 않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직원도 그랬으면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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