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광학원 인사채용 비리 진상규명 촉구

[성 명 서 전문]

정광학원의 인사채용 비리 문제로 장안이 떠들썩하다. 사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며, 산중 사찰의 승려께서 오죽하면 자신의 재단 산하 학교의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겠는가.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인사와 관련한 갖가지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데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지원은 해주고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기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동안 사립재단은 이해요구에 따라 학급증설이나 감축을 요구해왔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해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과원이 발생하면 특별한 대책 없이 재단의 결정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올 해부터 사립 과원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인 은혜학교 같은 경우, 불과 4년 전에 임명한 유치부교사가 2명이나 과원으로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이 보여준 비정한 모습은 종교단체가 갖는 포용과 사랑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교육청에서 재정보조금을 일정기간이나마 지원해줄 수 있고, 한시적이지만 초등전담교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고 했음에도 그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선발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광여고에서도 6명의 과원이 발생하여 4명이 공립으로 파견되었으나 2명은 교원 수급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결정에 의해 재단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 과원 상황은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광일고의 학생정원을 작년과는 다른 고무줄 잣대를 사용하여 교사를 2명이나 채용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올 해 사립우수교사를 공립에 특채한다는 명목으로 10명을 채용하였다. 한쪽에선 과원으로 인해 거리로 내 몰리는 상황인데 한 쪽에선 과원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의지도,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도 갖고 있지 못한 시교육청의 무사안일이 답답할 뿐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는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과원교사에 대비한 중장기적 교원정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원단체를 참가시켜야 한다.
2.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발생에 대해 재단측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미흡할 시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
3. 시교육청은 법정교사 정원 100%확보 노력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4. 과원교사로 정리되어 재단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립교사의 공립 특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2009년 2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