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시교육청은 교육비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말고
학부모의 교복 공동 구매 노력을 적극 지원하라!
1. 실제 교복값은 3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명박 정부들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교복값을 15~24%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1,000만원대의 대학 등록금, 400만원대의 고등학교 학비,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등골은 휘어져 펴질날 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출이 많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치솟는 교복값은 학부모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유명 교복업체의 교복값이 25만원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사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보통 학생들이 블라우스(남학생 와이 셔츠)와 바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3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2. 교복 공동 구매 지침을 페지한 정부가 먼저, 학부모의 교복 공동 구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노력을 다시 적극 지원하라!!
전국적으로 우리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10여년간에 걸친 교복공동구매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교육부와 시교청육 또한 교복공동구매 권고지침을 학교로 내려 교복공동구매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권고와 지침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415학교자율화지침이라는 명목으로 폐지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 구매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교의 비협조와 심지어는 방해였다. 정부가 교복공동구매 지침을 폐지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활동은 학교의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대형 교복 업체가 자심감있게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정부의 논리에 따라 교복 값을 폭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기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은 교복값을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경제에 어두운 공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2009년, 대다수 학부모들의 한숨과 신음을 시교육청과 교육당국, 단위학교에서는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학기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이 절실하다.
3. 광주지역의 외부위탁 교복공둥구매 방식 지양하고 학교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지역의 일부 학교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 학교 자체적으로 입찰공고해서 진행하지 않고 절차상의 번거러움을 들어 외부기관에 공동구매를 위탁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단체에 위탁하는 교복공동구매 방식은 위탁단체가 교복업체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문제로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교복공동구매의 취지는 단지 교복값을 낮추자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학부모․학생․교사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진행을 통해 학교공동체를 강화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교복공동구매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학교내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바람직한 학교공동체 지향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복공동구매관련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