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온나라 대행진 광주방문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재협상으로 국민의 주권과 건강권을 되찾아야 한다!
어제(26일) 이명박 정부의 관보 게재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전국민은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팔아버린 정부를 규탄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국민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폭력 진압으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취약한 학교 급식의 경우 광우병 노출 위험이 증가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대책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전혀 사용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학교장들의 무지한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공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우며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슬로건은 헛된 구호가 되어버렸다. 학교는 무한 경쟁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가파른 사교육비 상승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일보는 사설 모의고사 성적을 공개, 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고 있으며 동구청과 남구청은 상위 1% 계층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외고, 자사고 신설에 안달이 나있다.
전체 지역 주민 교육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교육경비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교육재정 전입에 인색한 그들이 자신들의 치적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올해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 교육물가가 7.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교육비로 학부모의 등골은 휘어질 지경이다.
이에 전교조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학교 급식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 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08 온나라 대행진(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25일간)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은 전국 순회 6일차로 광주를 방문하여 기자회견, 새날학교 및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방문, 거리선전전, 촛불문화제 참가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2008 온나라 대행진을 발판으로 40만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내팽개친 국민의 주권과 건강권도 반드시 되찾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포기하고 교육복지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호남의 조중동, 광주일보는 학교 서열화, 교육양극화 조장 기사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과 동구청, 남구청은 외고, 자사고 신설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광주지역 5개 구청은 교육경비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교육재정 전입을 즉각 이행하라!
2008년 6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