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인권침해 체벌 조사 없이 음주체벌 축소에 급급”
체벌부위 축소 지시 교사에게 ‘면죄부’... 학생들 ‘징계’ 시사
교육인권단체 “알고 있는 내용과 감사 결과 달라 대책 논의”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하며 전교생이 수업거부 시위를 벌인 송원여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2차 조사를 벌였으나 여전히 ‘사실 축소. 은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17일 1차 조사과정에서 체벌 부위를 뺨에서 목덜미로 진술토록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윤아무개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림’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23일 내놓은 보도자료로 내놓은 ‘송원여상 학생집단 수업거부 사태 관련 조치’를 보면 “△학생생활부장의 2잔 정도 음주사실 확인 △술 반입 학생 중 6명에 대하여 목 뒷덜미 혹은 얼굴 옆을 1~2차례 손으로 때림 △교육청의 1차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부장 교사가 체벌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학생들도 판단이 서로 엇갈림 △치마길이에 대해 엄격한 지도를 하였으나 성희롱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감사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또 시교육청 대책으로는 “학생생활규정의 제. 개정과 학교의 대내외 공표내용 이행여부 감독과 생활지도대선대책 마련과 생활지도 담담교원 연수”를 내놓았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조치는 곧바로 재단측에 통보돼 징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 및 일부 학생들은 감사결과에 대해 “△체벌 부위 축소 △음주 중 체벌한 교사의 음주량 축소 △당시 음주교사 규모 △시교육청 1차 조사과정에서 ‘뺨을 목덜미’로 은폐. 축소를 강요한 사실 등”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1차 조사과정 중 한 교사의 체벌부위 축소. 은폐에 대해 학생조사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암묵적인 지시(강요)로 받아들이는 한 학생과, 순전히 우리생각(학생들)대로 쓴 것이라는 학생이 서로 다르게 진술을 했다”며 “해당 교사를 인사상. 신분상 조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에 대해 “주류를 반입한 학생과 수업거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생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측이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학생들의 징계를 시사했으나 “학교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무리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수업거부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징계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사의 체벌방법으로 (수업거부가)발단이 되었지만 학급회의, 개선사항 건의, 삭제된 게시판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었다”면서 “곧바로 집단 수업거부로 표출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학교측의 폐쇄적인 학생의견 수렴 구조가 먼저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원여상 한 학생은 “학급회의 등에서 체벌시정을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며 반발을 보였다. 또 체벌부위 조작에 대해서도 “1차 학생 조사 직전에 교사가 복도에서 ‘뺨이 아니라 목덜미를 맞았다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해당 교사도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감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권 관련 단체들도 이번 감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감사결과가 일부 틀린 부분이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교육청의 고민이 없는 것 같다”며 “관련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입장 및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교육단체 간부는 “일상적으로 빚어졌던 인권침해 체벌에 대한 조사 없이 졸업여행 중 발생한 음주체벌과 수업거부에만 촛점을 맞추고 이마저도 ‘봐주기와 축소’에 급급한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병량 시교육청 교육장은 “다음 주 중 광주지역 생활지도 교원, 교장,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선 학교에 민주적인 생활규정 제.개정 준수여부 및 개선에 대한 점검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들은 "시교육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연수' 또는 '강당 훈육식 지시' 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이고 진일보한 제도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교육청 감사조치 및 대책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입장은 없었다.
인권침해 체벌에 반발한 송원여상 수업거부 시위의 진실은 두 번에 걸친 시교육청 조사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못한 체 여학생들의 가슴에 쓰디 쓴 기억으로만 남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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