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성폭력 의원에 대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자진사퇴를 요구한 최종 기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시민대책위가 23일 다시한번 자진사퇴를 촉구고 나섰다. 또 시민대책위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을 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5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지난 19일 구성된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 대책위)'는 지난 17일 시의회 의장 면담 이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김 아무개(48. 민주당)의원은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진사퇴와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현재 의원 윤리강령 및 관련 조례로는 의원의 부정과 비리에 아무런 제재를 취할 수 없다"며 "의원 윤리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광"주시의회와 해당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일것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해당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증단 없는 사퇴운동을 밝혔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해명은 하겠으나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퇴불가 입장을 내놓고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높게 사고 있다.
[성명서 전문] 광주시의회와 해당 의원은 반성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 대책위)는 광주시의회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성폭력 시비가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광주시의회의 커다란 불명예이며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의 재발방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광주전남 52개 단체가 모여 지난 6월 19일 결성된 단체이다.
시민대책위(준) 차원에서 진행한 지난 18일 기자회견과 의장 면담 이후 광주시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의 진행내용과 결과에 대해 비공개에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박원 의장 면담시 지역 여성단체가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의원은 여성단체에 대해 명예 훼손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해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회와 해당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시민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김00의원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됨으로써 형사조치가 이미 끝난 사안이며 현행 법 체계 속에서는 해당 의원을 징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해당 의원이 ‘자연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며 본 사건은 해당 시의원이 공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해 왔고 이런 국민의 기대치로 인해 현재 높은 수준의 윤리적 규준이 공직사회에 정착되어 왔던, 사회와 국민 모두의 겅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예훼손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반성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도덕적 기준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에 비해 엄격한 규범 체계를 갖고 있어(?) 비리 의혹, 연루만으로도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는데 반해 시의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의원에 의한 비리와 부정 사례가 다수 있어 왔음에도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의회내 파행과 비리, 성추문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패거리정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왔다는데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00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여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것이며 5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온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를 공개하고 의회 스스로가 실추된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의원 윤리강령 및 관련 조례로는 의원의 부정과 비리에 아무런 제재를 취할 수 없다. 의원 윤리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해당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일것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해당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할 것이다.
2008년 6월 23일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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