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선후보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18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와 관련 후보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의장 이상열)와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규), 총동창회(회장 이원구), 총학생회(회장 최주형)는 3일 "총선 출마자들에게 조선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탈락의 부당성을 인식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 재추진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및 관련 단체들이 보낸 공개 질의서에는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에서 배제된 것이 광주ㆍ전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의 배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담았다.


또 질의서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증원 및 추가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앞으로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인가를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경우, 참여할 의향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추가인가를 받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조선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추가인가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이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2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관련문서보전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2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효력정지가처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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