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투쟁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부도덕함으로도 모자라 이제 독선과 오만으로 하찮은 자신의 권력을 나눠먹기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의 절반이 선택한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정권이다.

자신의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지역 색이 뚜렷한 정부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실용을 말하고 모든 국민을 섬기는 정권을 표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최시중씨와 김성호씨의 임명은 MB정부의 무모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청문회도 국민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한 MB식 정치는 안된다. 서울시장 하듯이 한 나라를 운영하려는 그의 행보는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이다. 강부자 내각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독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할 방통위원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부도덕하고 자격이 없는 인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받드는 정부가 취할 모습이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사화단체와 더불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방송의 독립이 훼손되면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그 건전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지난 10년간 반통일, 극우 선동에 나날을 보낸 보수신문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 최시중씨의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MB정부는 더 이상 무모하고 가증스런 일탈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권탄생 초기부터 인사문제로 이렇게 들끓는 나라는 없다. 100년을 생각해야할 지도자가 내 사람 하나 챙기려고 균형감각을 잃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도덕한 졸부들을 내각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장하는 것도 분노할 일인데 최측근 정치인이자 대표적 극우 보수주의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어떻게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MB정부는 5년간 권력을 점유하지만 이 나라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소중한 나라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논공행상하는데 허비할 시간이 없다.

MB정부가 권력을 지렛대삼아 과거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꿈꾸지 않는다면 제도의 틀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청문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언론인과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최시중씨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천주교정의평화구현 사제단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질 국가정보원장후보의 뇌물수수를 폭로하고 그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던 김성호씨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민주주의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국민의 여론을 도외시한 오만 방자한 행위이다.

MB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제도적 시스템으로 복귀하여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내내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최시중씨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물색하여 임명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민언련은 투쟁할 것이다.  2008. 3. 27
                                      (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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