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광주 동구의회의 자녀를 특별채용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의 의원 자녀가 자신이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 자체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심각한 권력남용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으로 고통과 신음의 나날로 보내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번 사태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울분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몇몇 지방의원들이 의원이라는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취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채용이 공채이든 특채이든 불문하고 공고모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공고모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의원의 자녀를 한명이 아닌 두 명을 모두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동구청과 사전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의원자녀들의 특별채용은 해당 의원들의 권력남용에 더하여 동구청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인사행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구의회와 동구청에 적절한 해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자녀를 특별 채용한 동구의회 의원들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채 의회의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한 의원들에 대한 공개는 해당의원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둘째, 우리는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의원자녀들을 특별채용한 동구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구청의 특별채용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특별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동구의회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의회차원의 자정노력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의회차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이자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임을 밝힌다.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