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회담이 협상에 실패했다. 첨단과 미래, 가치, 역사, 서민은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사라지고 토목과 특권, 밀어붙이기식의 위험한 요소만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돼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보했다고 하는 통일부는 거죽만 남기고 내용은 국가정보원과 자치단체, 경제부처로 분산시켜 ‘식물통일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적 때문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안보를 강조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뿌리이자 증거인 보훈처를 차관으로 격하시킨 우를 범한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이다. 외국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과 활동근거를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대다수의 국민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이다. 이것을 건조한 법률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국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선량한 공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이명박당선인은 차기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털어버리고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 막다른 골목으로 야당을 몰아넣는 것은 총선용 정치공세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승채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