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여성부 폐지방침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여성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23일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정부의 반여성적 행보를 비판하고 여성부 존치를 주장했다.
아래는 여성단체들의 성명서 전문과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수),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명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려는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권한, 여전히 세계순위에서 하위권이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2007년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93개국 중 하위권인 64위를 차지했다. 2006년에 비해 11단계나 하락한 이유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여성의원 비율도 주요 원인이지만, 남녀소득비가 전체 평균인 0.53에 비해 낮은 0.46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07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를 차지했다.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기에 전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었다거나, 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여전히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가 열악한 실정이다. 경제대국 진입만이 한국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올바른 척도인지 이명박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여성권한척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강화되어야 한다.
2. 성인지적 가족,여성,아동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과 리더십으로 여성’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가사.육아 등의 돌봄노동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에서 육아 지원,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성인지적인 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정책의 기본가치가 되면서, 여성과 가족 정책에서 보다 섬세한 전략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여성정책전담부서는 존치·강화되어야 한다.
3. 지역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존치·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전담부처가 신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여성,가족,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성인지적 여성,가족,아동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성·가족정책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세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저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보육시설, 여성편의시설,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여성가족부 존치·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4.‘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한 각 정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2007년 11월에 열린 여성계 주최 대통령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여성가족부 존치’와‘성평등 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임시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약속을 망각한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강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오는 4월 총선시기, 여성가족부 존치를 천명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임을 밝힌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계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폐지는 단순한 작은 정부론에 따른 부처 줄이기가 아닌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후퇴와 반동적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 등 에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의 밀어부치기가 여성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