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교육과 배치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 가운데 21일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이 임시회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개적으로 따졌다.
윤 교육위원은 “교육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우리 교육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며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안 교육감을 상대로 소신을 따졌다.
윤 교육위원의 질의내용이 학부모 학생 교사 및 교육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그대로 소개한다. 아래는 교육위원의 질의 내용이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전협의제,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해제시키겠다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의, 치, 약학과 등의 진학을 위한 학교로 변질시키는 요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초 ․ 중 ․ 고교의 0교시 수업과 사설 모의고사가 실시된다면 이 또한 우리 공교육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함께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사회 통합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지금은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에 근거한 몇 가지 위의 사항들을 지켜내면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공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많은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교가 다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교권이 살아나며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에 더 역점을 둬야 할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위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본고사를 부활하며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우리의 보통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초․ 중․고등학교 모두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어 다수의 서민들은 교육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윤 교육위원은 이같은 우려를 전하고 안 교육감에게 교육적 소신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지난해 사립외국어고교 설립을 놓고 일부 교육위원 및 교육단체들과 대립을 보여온 안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역교육계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