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장기화로 접어든 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전교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21일 전교조는 " 사법부는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가해자들을 준엄히 심판해야하며, 엄중 처벌만이 철저히 유린된 청각장애학생의 인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교육계 첫번째 해결과제인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전교조 성명서를 그대로 게재한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화학교 前 교장(사회복지법인우석 前 이사장의 큰 아들), 前 행정실장(사회복지법인 우석 前 이사장의 둘째 아들) 등 5명을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1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7일에 담당 검사는 인화학교 前 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2년, 교사에게 징역 1년, 인화원 보육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형사사건으로는 보기 드물게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자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법정에서 담당검사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인화학교대책위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들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탁 받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인화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교사, 보육사들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인권 확보에 가장 앞장섰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체 청각장애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로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부패한 사학 및 사회복지법인의 전형적인 형태인 족벌 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철저히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장들에 의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성폭력은 축소, 은폐되었으며 청각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체 피눈물을 삼켜야했다.
이제 사법부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인화학교 성폭력 혐의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과 피의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전관 예우 운운하면서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발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져! 嗤는 무모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다.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오직 법정 구속과 엄중 처벌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양심과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며 5월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만약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광주시민을 넘어서 전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육계 양심의 바로미터로 다가선 인화학교 사태는 구조적인 해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체 새해를 맞았다. 새해에는 일부 교육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명실상부한 장애학교로 탈 바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