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올해 업무추진비의 40% 경조사비 지출” 
 "일부 학교 골프연습장, 교장과 교원연습용 전락" 지적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조사비 및 격려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대통합 신당 경기 화성 오산)은 31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반장 유기홍 의원)에서 “김 교육감은 이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총 5천57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2천180만원을 격려금과 경조사비용으로 지출, 전체의 39.2%에 달해 전국평균(15.1%)보다 무려 2.7배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 31일 국회교육위원회(반장 유기홍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소속 의원들이 전남도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  
 
안 의원은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제주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과 경조사비를 지출 하지 않고 있다”며 “회계 집행 특성상 사용하지 말라고 못하지만 그 비율을 훨씬 낮출 것”을 주문 김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안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 중 법인카드로 격려금 및 경조사비를 지출한 내역과 업무추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남에 이어 경남 1천150만원(27.1%), 광주 1천740만원(33.7%), 대전 659만원(23.8%), 서울 1천190만원(20.5%) 드의 순서로 나타났다.

   
  ▲ 31일 안민석 의원(통합신당)이 일부 학교 골프연습장 문제점과 김 교육감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카드 과다사용 등을 질책했다.  
이날 안 의원은 “전남도내 36개 학교가 도교육청 예산 수 천 만원을 받아 골프연습장을 건립했으며 이중 24개교가 학교 자체예산을 사용했다”면서 “이중 장성고와 영광실고는 폭설피해재해복구비로 설치했다”고 문제점을 따졌다.

안 의원은 “이들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 중 ‘방과후학교’로 이용 한 곳은 19개교에 그치고 있으며 운동부 전용은 함평골프고 뿐”이라며 “학생과 교육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일부 교장과 교원을 위한 것으로 철저한 감독과 확대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답변.

이날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여수 여도초교 원어민 교사 영어교육 성공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수교육 사실상 방치 및 내년도 특수교육 교육관련 예산 전국 15위, 교육감배 각종 채육대회 평일 개최에 따른 학생선수 수업권 훼손, 등은 대책마련을 요구 받았다.

한편 광주장애인교육인권연대 소속 간부 및 회원 50여명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관련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무현대통령 면담 △장애인 교육법 시행령 규칙 즉각 제정 △장애인교육 예산 6% 이상 확충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증뇌병변 장애인 권리보장 담은 정책공약 수용 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