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자는 중용, 비리 고발자는 대기발령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그 규모가 대형화 증가추세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공금횡령죄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간부직원을 퇴임 후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중용하고 있어서 이들의 도덕불감증은 사회적 파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해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새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리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 노동조합 대의원인 광주광역시 모 지점의 한 직원은 2007년 1월30일, 사내통신망 노동조합게시판에 비리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글을 작성해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반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현 NH개발 대표이사 허 모씨는 2003년경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시 공금횡령하여 2006.12.18경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약식기소 됐고 2007. 2.14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3백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허 모씨는 수일 전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가 공금횡령죄로 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4년간 임직원 횡령 98건 332억6천만원

아울러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 전무이사로 2007년 3월경 임용된 정모씨 역시, 공금횡령죄로 2007. 2.14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백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전무로 임용되었다.

당시 공금집행 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업체로부터 약 5억원을 계좌로 뇌물수수한 말단 직원 이 모씨 역시도 연초 정기인사 시 4급으로 승진까지 하여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3년간 농협직원의 과실로 인한 부당대출 사고금액은 5천527억원이며 2004년부터~2007년6월까지 4년간 임직원 횡령 유용건수는 98건에 총 사고 금액은 332억6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런 범법자들에게 너무도 관대한 조직이다.

횡령․유용자 총 198명 중 44명만이 징계 해직이 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154명은 감봉, 정직, 견책 등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농협의 도덕 불감증 도를 넘어섰다!

금융기관이 금융 사고를 적발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들 사고자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수재로 고발토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농협내부의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중징계를 받아야하는 범법자들이 버젓이 승진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본부장에서 상무, 또 자회사 임원으로 승진 되어간다”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이다.

2006년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의 비자금 사건이후 언론의 폭로와 사회의 지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자들의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체 금융사고자(198명)의 7.5%인(15명)만 형사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83명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경미한 징계만 내린 농협의 조치는 대외공신력 하락과 횡령․유용 액을 변상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명일 뿐이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단 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나몰라라 일관하며 16개(50억원이상 대출 중 부실대출) 대기업 등에는 부실 대출을 해줘 지난해 2,858억원의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일 처지에 직면해있다.

연체 이자, 연대보증 고통 받는 농민지원금도 81명이 56억원 꿀꺽

또 개인 및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만 해도 올해 8월말까지 1조74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실을 안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에서 연체이자와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위해 긴급 조성한 ‘농업경영개선자금’ 2조8천억원을 농협 임직원들이 불법대출해 검찰조사의해 적발된 사람만 81명, 56억원이며, 농협자체조사에서 밝혀진 것만도 313건 135억원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는 속담이 가장 어울리는 경우라 하겠다.

비리 직원들을 인사상 승진 및 우대하는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인원대비 비리 면직직원이 국세청에 이어 가장 많은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아닌 권력이고 직원은 준공무원이라는 비아냥도 흔히 들을 수 있다.

매년 일어나는 수백억원의 금융사고는 농촌과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농협은 해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이같은 비리가 매년 발생해도 농협은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경영진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다 물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투데이코리아 todaykorea.co.kr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