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22일 정부가 확정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정부의 독단적 방안, 언론계 협의 뒤 확정하라'란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가 언론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고 공표한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안을 내놓고 충분한 찬반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정부안의 무조건 수용을 언론계에 강요한다면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부의 대원칙과 지금껏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논란의 핵심은 정보공개의 활성화이지 브리핑룸이나 기사송고실을 줄이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자가 기사를 쓸 만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자협회는 "정부는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손에 쥐지 못한 희망사항일 뿐 당장 브리핑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이 두 달 뒤에 닥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도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각 부처의 기자실은 국민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보를 최일선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취재공간으로서, 국민은 기자실 운영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억제,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즉각 기자실 축소 및 폐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자칫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졸속 정책으로 오해받게 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자실 폐쇄 계획이 곧바로 시행된다면 정부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확한 보도가 양산돼 '신종 언론통제'를 실시했다는 불명예를 정부가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도 "이번 방안은 정부 부처 근처에 기자들은 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자브리핑시스템도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쓰기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또 "브리핑제도를 정권 초기에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권 강화는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밀실행정에 재미를 붙였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마저 내부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지목해 '징계'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알려진 21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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