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각장 설치, 민간투자 제안 숨겨 ‘억측 양산’
순천시 소각장 설치, 민간투자 제안 숨겨 ‘억측 양산’
  • 염동성 기자
  • 승인 2023.11.23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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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후보지를 최종으로 잇기 위한 포석(?)
사업 진행, 정보 공개와 소통 필요.
최근 여수시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논의 올스톱’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사업에 대해, ‘불통행정’ ‘못된행정’이란 지적이 일면서 정보 미공개와 차단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최적 입지로 선정된 ‘연향들’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위원의 명단, 공공자원화 시설 투자 방식에 대한 사소한 내용까지도 보안과 민감성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아 많은 억측들을 난무하게 했다.

“이미 사업자가 내정됐다” “설계금액까지 나왔다” “민간기업이 결합된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사업비가 높아질 것이다”는 등이 그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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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에 작성된  순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공문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사실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서와 이름은 편집.  ⓒSNS 뉴스 갈무리

이에 대해 시도 적극 입장문을 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지난 7월 25일에 순천시가 생산한 한 공문이 제보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공문 확인 결과, 소문처럼 사업체의 내정은 아니나, 시의 모르쇠로 일관했던 민간업체의 민간자본투자사업 제안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은 공공세금 투입(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투자 사업으로 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는 등 논란이 더 증폭됐다.

이어, 한 민간기업의 제안서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시비 1억을 들여 순천시가 용역을 줬다는 것도 확인됐다.

모르쇠로 일관된 일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자, 최적 후보지인 연향들을 최종 후보지로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었다.

이에, 민간투자방식 사업 제안서를 많이 제출해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위치가 적시되야한다”며 “아마도, 민간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위치로 연향들이 최종 적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에 민간사업자를 통해 용역을 의뢰하면서 순천시가 지정한 최적입지가 최종입지로 되는데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얻어 내려는 포석아니냐는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시는 공문이 공개된 다음 날 입장문을 냈다.

사업예산과 운영 방식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용역발주는 사실이지만,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현행 순천시 조례상 최종 사업방식의 결정은 시의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밝히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최미희 순천시 의원은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후 시의회와 시가 투자 방식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왜 시가 먼저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해 이런 사단을 나게 했는지 모르겠다. 못된행정이다”고 에둘러 시를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향들 공공자원회 시설(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오는 24일 발족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생각이다”며 “순천시도 비공개의 못된 행정, 불통행정을 공개와 소통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해, 공개와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남 여수시도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최종 입지 발표를 앞두고, 모든 논의가 올스톱 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한 민간기업이 최종입지 발표 전, 최적 후보지 2곳 중 한 곳을 콕집어, 민간투자방식의 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사업을 여수시에 제안했고, 최종 입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여수시가 이 제안서를 검토용역에 의뢰해 ‘기밀누설’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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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우 2023-11-23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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