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보육대체교사 투쟁에서 드러난 광주시 노동정책
[노동칼럼] 보육대체교사 투쟁에서 드러난 광주시 노동정책
  • 이성민 노동활동가
  • 승인 2023.08.3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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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간 광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체보육교사노동자들의 광주시청 로비 농성이 일단락되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내 논의하는 것과 신규 채용 시 사회서비스원 경력직을 우대한다는 것’에 합의해 8월 25일 농성을 해제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측은 대체보육교사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3년의 수탁기간 동안 고용보장과 신규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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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주시는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화라는 기간제법과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이란 이유를 내세워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시청사 로비농성이 진행되었고 계약해지와 신규채용 그리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진행되었다.

다른 해법이 없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행정법원과 대법원이었고 이후로도 8개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예정이었다.

지난 8개월 동안 광주시장은 불통이었고 어떠한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입장을 바꿨을까? 재선가도의 정치적 부담 등 깊은 속내를 알 길이 없으나 이럴 거였으면 초반에 합의하고 정리했어야지, ‘강시장에게 노동정책이란 없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광주시 대체보육교사문제에 노동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노동 조건들이 제 각각어서 재계약 시 일자리 보장(고용승계)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강시장은 이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고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지역 어린이집 182곳이 문을 닫았으니 일자리를 잃은 다른 보육교사들(466명 실직)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도 광주시민이며 시장은 모든 시민을 보듬고 갈 것임을 강조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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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보육교사직이란 일선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 대체로 투입되는 임시일자리이고 그 인원 또한 몇 십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들만 밥그릇 챙긴다는 식으로 임시일자리에 더 많은 노동자를 밀어넣으면서 ‘민주시장이다’며 핏대를 올렸다.

참으로 귀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소수만 대체보육교사로 채용됐고 나머지 대다수 보육교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해답은 간단했다.

문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대로 대체보육교사들의 일자리는 보장해주고 저출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능력 취득 지원등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산업 전반에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회를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또한 광주시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이 지나면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며 한사코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2년이 넘으면 해고하라는 법이 결코 아니다.

2년 이상자를 정규직화했다손 치더라도 문 닫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이 역시도 일자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랄지 이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이런 손쉬운 해법을 모조리 무시했다.
 

노동정책 없는 광주형 일자리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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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윤장현시장부터 이용섭 강기정시장까지 근 10여년간을 ‘광주형일자리’로 울궈먹어왔다.

‘사회적 대화와 광주정신’을 내세운 광주형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합리적 노사관계’,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4대 의제를 정립시켰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현대차 자본을 유치해 GGM공장을 짓는 것 외에 그 어디에도 4대 의제는 찾아 볼수가 없다.

GGM 초대 사장은 자동차와는 아무 관련 없는 박광태 (전)시장이 낙하산으로 투입되었고 광주형일자리 정신을 구현했다며 우수기업에 선정돤 ㈜호원은 노조탄압의 대명사가 되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자동차 공장 하나 유치하는데 별 희한한 쇼가 벌어진 느낌이다.

광주형일자리 연구나 발굴을위해 상생일자리재단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하는 지조차 안갯속이다.

굉주형일자리에 노동정책이란 없다. 투자유치일 뿐이다.

■시장마다 제각각인 광주시 노동행정 

지난 10여년 간 광주시 노동행정은 윤장현 사회통합추진단을 시작으로 이용섭 노동협력관과 노동정책관을 강시장의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바뀌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의 경우 기존의 노동정책관 자체를 폐지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일자리부서에 흡수 통합되었을 뿐이다.

등장하는 시장마다 ‘노사상생도시’라는 둥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광주시 노동행정은 축소되거나 체 정립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 각종 노동문제를 진두지휘하고 해법을 제시해야할 이들 부서는 독자 활동보다는 시장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외부 노동전문가 채용은 슬그머니 종적을 감췄고 공무원들 내에서 한직이란 오명은 여전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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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색의 광주시의회에서는 ‘새로운 노동특위’를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행정부가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도 해야지 하겠지만 그러나 의원의 대다수가 노동문제 경험이 전무하고 사업주 편향이다 보니 이렇다 할 노동정책을 다듬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계 또한 노사민정 등 각종 기구에 참여해온 한국노총도 강시장이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고 무시한다며 농성을 벌였고 민주노총은 아애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각종 기구에의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향상을 위한 TF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고개가 저어진다.

그러나 그래도 가야할 길이기에 먼저 강시장의 노동정책 부재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에게 비젼 제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대체보육교사문제에 대해 소관부서장이나 사회서비스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현장에서는 모모국장이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는 반감이 높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들에게 또다시 TF팀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세 번째, 외부 노동전문가를 노동정책관에 채용하고 노동계와의 체계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

노동자 시민 아무도 모르는 보여주기식 노사상생선언이 아닌 비정규직 미조직 대다수 노동자를 포용하는 노동사령관을 채용해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그가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와 법제도라는 한계가 도사리고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어쩌랴 오늘날 이 사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 단 한사람이 쥐락펴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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