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학동참사 2주기...얼마나 바뀌었나"

성명 [전문]

학동 참사 2주기, 광주는 얼마나 바뀌었나
 

오는 6월 9일은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주기 추모식을 맞아 과연 광주라는 도시는 얼마나 안전한 곳이 되었나 묻고 싶다.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동참사와 화정동붕괴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여론을 의식해 바짝 엎드렸지만, 지금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 소송에 나섰다.

도대체 어떤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인지 모를만큼 뻔뻔한 태도다.

사건이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인가.

게다가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국토부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가해기업을 비호하는 서울시는 유가족의 눈물을 모른 체 하고만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참사 직후 광주시 전체 재개발 조합과 공사 현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수십 건 접수하고 제보한 시민들과 함께 고발하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사유없이 대부분이 기각 종결되었다.

최근에도 학동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비리 관련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한 사고와 피해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는 안전한가.

학동참사 이후 광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의당 광주시당은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참사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일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정의당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6월 8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